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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17년째 표류하고 있는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에 또 제동이 걸리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과 서구 청라주민들은 4일 인천시청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항공청(서항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라시티타워를 애초 높이 448m 원안대로 건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은 “김포공항의 관제를 책임지는 서항청은 인천경제청이 청라시티타워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면 2012년, 2017년, 2021년 등 3번에 걸쳐 서 의견조회를 했을 때 항공로 간섭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며 “그런데 지난 4월 김포공항 항공로에 간섭될 수 있다며 갑자기 사업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이어 “서항청이 청라시티타워 건축이 비행경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로 이는 법적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라며 “서항청은 청라시티타워의 항공로 간섭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만큼, 잘못을 치유하는 방...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인위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 인물을 긴급조치 절차를 밟아 검찰에 통보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A씨의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 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법 시행 후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번째 조치 사례다.가상자산법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제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17·19조에 따르면 관련 법을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검찰에 통보된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받은 코인을 대량 고가 매수주문을 제출한 뒤 API를 통해 허수 매수주문을 지속하고 반복해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PI는 일정한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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