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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매년 사법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나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이고, 이 중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 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 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1건만 이뤄졌다. 올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사단법인 글로벌인플루언서협회(GINCON, 진콘)가 ‘10월 이달의 인플루언서’로 김작가TV, 진조크루, 오땡큐, 케지민, 쥰키 등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지난 30일 열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전재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박희승 민주당 의원, 조원표 진콘 회장과 인플루언서들이 참석했다.전재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고, 개인, 공동체, 그리고 전 세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선한 영향력을 통해 인간다운 공동체적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조원표 진콘 회장은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시상이라는 점과 진콘이 협동조합에서 사단법인으로 전환된 후 첫 시상식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이 깊다”며 “인플루언서의 자격, 권리, 비즈니스 영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달의 인플루언서상’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
북한이 지난달 폭파한 경의선·동해선 남북연결로에 전차의 이동을 막기 위한 구덩이를 파고, 흙으로 언덕을 쌓았다고 4일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합참은 이날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북쪽 경의선·동해선 일대에 설치한 대전차구(전차 이동을 막기 위한 구덩이)와 토성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5일 경의선 도로와 동해선 도로·철로를 폭파했다. 이어 지난 2일까지 경의선·동해선에 각각 병력 300~400명과 굴삭기 등을 동원해 해당 공사를 진행했다.경의선의 경우 MDL 북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로 대전차구를 만들었다. 깊이 3m·좌우 길이 120m다. 대전차구 북쪽에는 높이 11m의 토성을 쌓고 나무를 심었다. 대전차구와 토성 사이에는 1m 높이의 콘크리트 옹벽을 세웠다. 옹벽은 토성의 흙이 대전차구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용도로 보인다.동해선의 경우 MDL 북쪽으로 약 100m 떨어진 곳에 깊이 5m·좌우 길이 160m의 대전차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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