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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아쉽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를 개선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도입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어 “또 한 가지 문제는 정부·여당이 정부 정책을 갖고 야당을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수단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와 함께 상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증시가 정상을 회복하고 기업의 자금 ...
제주지역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카트를 운전 중 연못에 빠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골프장 책임자를 검찰에 넘겼다.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 골프장 총지배인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 5월14일 오후 4시50분쯤 서귀포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부부가 탄 카트가 경사로에서 후진하다 코스 안에 있던 인공 연못(워터해저드)에 빠졌다. 이들은 주변에서 골프를 치던 이용객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운전자였던 남편은 구조 당시 심정지 상태였고 결국 숨졌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연못은 빗물저장 시설로도 활용 중인 골프장 워터해저드로, 깊이가 얕지 않았음에도 주변에 펜스나 안전벽 등의 안전시설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했으나 골프장을 공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통화 육성이 공개된 지 이틀째인 1일 국민의힘 내부에선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반응과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일각에선 추가 녹취 공개에 대한 긴장감도 웃돌았다. 당 지도부는 침묵을 지켰다.이날 당내 지도부 ‘투톱’은 이날도 묵묵히 상황을 주시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침묵을 지켰다. 한 친한동훈(친한)계 의원은 “주말 동안은 조용히 있을 것 같다”며 “친윤석열(친윤)계처럼 똑같이 방어만 하진 못하겠지만 민주당의 부당한 공격은 막아내는 식으로 다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통화 육성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통화 녹음 관련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그 건 하나만 위해서 의총을 빨리 열어야겠다는 건 조금 더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당 내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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