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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버스를 막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시위하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벌인 무리수가 법원 판결문에서 상세히 드러났다.31일 박 대표 등이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경찰이 박 대표 등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장애인 차별, 형사소송법 위반 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판결문에 나타난 경찰의 인권 침해와 장애인 차별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지난 30일 국가가 박 대표 등에게 총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손 판사는 경찰이 박 대표를 체포한 뒤 현장에서 약 25분간 포위한 채 대기시켰던 점을 인권침해 요소로 지적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우비를 착용할 정도로 비가 내렸는데 “특별하고 긴급한 필요가 없는데도 원고들을 인도에 포위한 채 빗속에 방치해 둔 것”이 합리적 수...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마의 구간’인 10%대로 진입했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레임덕(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을 피할 수 없는 지지율 구간을 맞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준비 중인 대국민 입장 표명이 지지율 하락의 마지막 탈출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중 국민과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논란, 명태균씨와 통화한 내용 등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여러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하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취지”라며 “국민과의 대화일 수도 있고, 기자회견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기는 이달 하순쯤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기자회견 당시 3개월에 한 번씩 기자회견 혹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에는 정기적 소통 성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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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방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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