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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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종일 머무를 수 있을 것 같은 마을도서관, 작가의 개성이 숨 쉬는 공방과 갤러리, 사랑스러운 조형물이 무심히 놓인 골목… 둘러보는 내내 감탄사를 연발하는 일행에게 한숙 서학동예술마을 촌장은 “알아야 더 사랑하게 된다”고 말했다. ‘투어 가이드’ 한 촌장이 없었더라면 그저 인기 드라마 촬영지에서 인증 사진 찍고 온 관광객에 머물뻔했다.지난해 1500만명 이상이 찾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사뭇 다른 분위기가 펼쳐진다. 화려한 한복을 빌려 입은 관광객 무리도, 색색의 전동카트도 없는 서학동예술마을이다. 전주교대와 남부시장 사이에 있어 한때 ‘선생촌’이라 불렸던 동네는 여느 지방 도시처럼 줄어드는 주민 수에 쇠퇴일로를 걷다가 2010년 한옥마을의 인기에 자리를 빼앗긴 예술가들이 하나둘 터전을 잡으며 전국에 둘도 없는 ‘예술촌’이 됐다. 지금은 80여명의 문화예술인이 이 마을에서 살거나 갤러리, 공방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입성한 ‘4호 예술가’ 한숙...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도적○’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조합원에 대해 모욕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엄격하게 고려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A씨가 조합원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8년 10월 경기 평택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평택시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추진위는 이듬해 1월 신청을 취하했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재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추진위가 조합원들에게 회계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추진위원장인 B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무용역업체 등이 이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진위와 조합원 간에 갈등이...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도적○’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조합원에 대해 모욕 혐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엄격하게 고려해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A씨가 조합원인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8년 10월 경기 평택시에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평택시가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추진위는 이듬해 1월 신청을 취하했고, 이후 1년이 다 되도록 재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추진위가 조합원들에게 회계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추진위원장인 B씨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무용역업체 등이 이 사업과 관련해 과도한 이익을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추진위와 조합원 간에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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