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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을 만나 양국의 주요 성과가 차기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요청했다. 조 장관은 미국 대선에 나온 민주당·공화당 후보 측의 주요 인사들과도 접촉했다.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10월3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회담을 개최했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이번 회담은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회의 이후 열렸다.두 장관은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 역대 최상의 상태에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 따른 한·미·일 협력 심화,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 의해 설립된 NCG(핵협의그룹)을 통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그간 주요 성과들이 차기 행정부로도 잘 인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블링컨 장관에게 요청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는 굳건하며 앞으로도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
지난 10월23일 대법원에서는 소매점에 이동식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확보할 의무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시행령을 느슨하게 규정하여 20년 넘게 접근권이 침해되었음을 다투는 소송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정부는 장애인들에게 온라인 구매 등 대체수단이 있다고 주장하다가 한 대법관에게 “장애인에게 집에만 있으라는 것이냐”고 지적당했다.현대 입헌주의 국가에서 인간은 헌법에 의해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이 가장 유명하지만, 헌법은 좀 더 특별한 고려를 할 가치 혹은 국가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제한적으로 열거해 왔다.제헌 헌법에는 현행 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조문이 없는 가운데, ‘여자’와 ‘소년’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근로자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