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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가짜 가상자산 사이트를 만들어 5000억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 사기업체 대표 A씨와 간부 등 4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대표 A씨 등 2명은 구속됐다.이들은 사업설명회를 열어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해외 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한 후 수익금으로 40일 후 원금과 이자 20%를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만 1만671명이었다. 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끌어모은 투자액은 5062억원에 달했다.이들의 수법은 전형적인 ‘폰지사기’ 방식이었다.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할 소개비와 이자 수익 등은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했다.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예치 사이트를 실존하는 것으로 꾸며 투자금이 실제로 예치되고 이자가 지급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하지만 이는 전산 담당이 수동으로...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으로 내놓은 영구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활용하는 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현재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선정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주민들이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하게 될 영구임대주택 내 기존 입주민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2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 분당 4개 단지 5900가구, 일산 3개 단지 2300가구, 중동 2개 단지 1900가구, 산본 3개 단지 3400가구, 평촌 1개 단지 500가구다.이르면 다음달 선정되는 선도지구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수는 최대 3만9000가구로 추정된다. 2027년부터는 10년간 해마다 2만~3만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이주대책으로 신규 유휴부지...
제주도가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탄소중립 선도도시(Net-Zero City)’로 최종 선정됐다.제주도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총사업비 6조620억원 규모의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5월 환경부에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예비대상지 선정(2023년 12월), 서면평가와 현장실사(2024년 9월), 경진대회(2024년 10월)를 거쳐 서울 노원구, 충남 보령시, 충남 당진시와 함께 탄소중립 선도도시에 선정됐다.탄소중립 선도도시는 첨단 탄소중립 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 흡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미래형 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7년간 진행된다. 정부와 제주도는 내년 12월까지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구체적인 사업비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확정된다. 이어 2026년 상반기에 사업 규모를 확정하고 협약 체결 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