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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72%에 달했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 지역의 지지율이 18%로 일주일새 8%포인트나 하락했다. 이날 문화일보가 발표한 여론 조사는 더 심각해 윤 대통령 지지율이 17%, 부정 평가가 78%였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태도와 최근 경제 상황, 각종 국정 난맥상 등을 고려하면 당연한 귀결이지만 참담한 수치다.윤 대통령 부정평가 요인 1위는 단연 김건희 여사 문제였다. 뇌물을 받고 주가를 조작한 의혹이 있어도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김 여사에 대한 국민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선지 오래다. 이 외에도 경제·민생·물가, 의대 정원 확대, 부정부패·비리, 통합·협치 부족,...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브로커 역할을 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군산시민발전 대표가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을 한 정황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향후 검찰 수사가 정·관계 로비 게이트로 확대될지 주목된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가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군산시민발전 대표 서모씨의 판결문을 보면, 서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청탁하기 위해 한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서씨가 군산 지역구 의원인 신영대 의원 등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나온다.판결문은 서씨와 한수원 간의 금품 수수 관계와 정·관계 청탁 공모 사실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 10배에 달하는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수원이 2019년 현대글로벌과 함께 ‘새만금솔라파워’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공동개발에 나섰...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무단 점유하고 영업한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집행을 막은 용역업체 직원 7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 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2)등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2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성 판사는 “A씨 등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조직적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초범이고 골프장 후속 사업자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1월 17일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 등 7명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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