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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연대해 1일 ‘임기단축 개헌’을 준비하는 모임을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통화하는 육성이 공개된 뒤 파문이 일자, 탄핵의 대안으로 거론해 온 임기단축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장경태·민형배·문정복·김용만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등 야권 의원 20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단축 개헌연대 준비모임’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등 대통령실과 관련된 최근의 의혹들을 거론하며 “대통령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기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준비모임 측은 “탄핵의 실체는 완성됐으나 절차 진행이 더딘 것이 현실이기에 국민의 분노와 실망, 정치권의 결단 사이에 괴리가 있다”라며 “또 탄핵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고 지적...
올해 금값이 고공행진하자 금 거래대금이 지난해보다 74% 늘어 2조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져 지난달 투자자별 거래 비중에서 개인이 절반에 달했다.한국거래소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금 거래대금이 1조9634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거래대금(1조1286억원)을 넘어섰다고 3일 밝혔다.금 거래대금은 올해 들어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다가 지난 10월 한 달 거래대금은 4641억원을 기록, 1월(1149억원)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하루 평균 거래대금으로 보면, 지난달 23일을 하루 거래대금이 501억원으로 거래소 금 시장이 문을 연 2014년 3월24일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올 1~10월 금 거래량도 18.394t으로 지난해 연간 거래량(13.792t)을 이미 뛰어넘었다. 10월의 하루 평균 금 거래량은 187kg으로 1월(60kg)의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거래소 금 시장에서 금 1kg 종목 가격은 ...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약자복지’를 챙기겠다던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예산 배정이다.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정부 지출 여력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줄어든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1조4000억원 감소했다.재량지출 쓰임새를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라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반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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