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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는 조국혁신당이 탄핵과 개헌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수위 조절 중인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본격적인 탄핵 준비 움직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닌 척 하지만 여권은 이미 학습된 탄핵 공포감에 휩싸인 것으로 보인다”며 “혁신당은 11월 중에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혁신당은 탄핵 열차를 출발시킬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빨리 타라”고 했다.혁신당은 탄핵소추안에 적시할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하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정리해보니 17개 항목에 걸친 탄핵 사유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인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성 부정,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대통령의 방기, 거부권 남용, 시행령으로 입법권 무력화, 관세청 마약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여러 불법 비리에 대한 대통령의 묵인·방조...
단계적 대응 방안 밝힌 대통령실“북한군 활동 모니터할 의무 있어” 방한 우크라 특사단과 논의 예정 야당 “국회 동의 피하려는 꼼수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법적 조치”대통령실이 30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시작하면 정부 대응을 단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익을 고려해 개입 수위를 조절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북한군 활동을 감시하는 전황분석팀 파견을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무기 지원과 관련해선 방어용 무기 지원을 우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긴장을 조성하려는 듯 정보 관련 사항을 과시성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보다 사려 깊은 대응을 주문했다. 전황분석팀 파견은 우회적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에 국군을 파병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에게 “전황분석팀이라 부르든 모니터링팀이라 부르든, 북한군의 앞으로 활동과 전황을 모니터하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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