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이혼전문변호사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는 조국혁신당이 탄핵과 개헌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수위 조절 중인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본격적인 탄핵 준비 움직임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닌 척 하지만 여권은 이미 학습된 탄핵 공포감에 휩싸인 것으로 보인다”며 “혁신당은 11월 중에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혁신당은 탄핵 열차를 출발시킬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빨리 타라”고 했다.혁신당은 탄핵소추안에 적시할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하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정리해보니 17개 항목에 걸친 탄핵 사유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인식,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통성 부정,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대통령의 방기, 거부권 남용, 시행령으로 입법권 무력화, 관세청 마약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여러 불법 비리에 대한 대통령의 묵인·방조...
혼자서 일상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내년도 보험료율이 올해와 동일하게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 2017년 이후 두 번째 동결이다.보건복지부는 29일 2024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납부하는데, 내년 건보료 대비 보험료율도 올해와 동일하게 12.9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6860원으로 올해와 같다.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률은 2017년 동결 이후 2018년 14.9%, 2019년 19.4%, 2020년 24.4% 등 줄곧 인상폭이 커졌다. 2021년부터 15.6%, 2022년 8.5%, 2023년 5.9%, 2024년 1.09%로 인상폭이 줄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이유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
올해 2분기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가 1분기 대비 350만명가량 증가했다.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는 제자리인 반면 관광객 등 체류인구(월 1회·하루 3시간 이상 체류)가 늘어난 결과다.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89개 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2850만명이다. 지난 1분기(3월) 집계보다 약 350만명 증가했다.2분기 등록인구수는 1분기와 동일한 490만명으로 집계됐다. 체류인구가 약 350만명 늘면서 전체 생활인구도 늘었다. 2분기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는 4.8배로, 지난 1분기(4.1배)보다 증가했다.강원 양양군은 이 배수가 17.4배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유입된 결과로 풀이된다. 1분기에는 전남 구례군이 18.4배로 1위였다.‘체류인구 중 타 시도 거주자 비율’은 강원도가 82.4%로 가장 높았다. 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