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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2년 연속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에 나서면서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시설 건립 사업이 중단됐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크게 줄었다. 일부 지역에선 노인·건강·문화 등 복지성 예산도 줄줄이 잘려나가는 중이다. 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결손의 책임을 지역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각 지자체들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위기를 긴축재정으로 버티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올해 지방교부세를 2조2000억원, 교육청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4조3000원 각각 줄였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지방교부세 등 18조6000억원을 감액했다.광주 동구는 내년 예정이던 학동 행정복합센터 완공을 2026년으로 미뤘다. 교부금이 줄면서 건립 예산 112억원 중 54억원만 확보된 탓이다. 동구청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던 청사주차빌딩 건립 사업도 잠정...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사 2년 지나도록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았고, 유가족을 만나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 발언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과 반성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이날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는 데 할애한 시간은 39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15분 정도 진행됐다. 이태원 참사 언급은 모두 발언 말미에 담겼다. 이후 비공개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이나 참석자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당 혁신위원장이었던 인요한 최고위원에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외교부 장관으로 추천했었다고 29일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인 최고위원이) 이 사람(명씨)이 혁신위원장 할 때 찾아왔다고 한다. 자기가 만나줬대”라며 “다짜고짜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이준석을 데려다가 빨리 외교부 장관(으로) 추천하라고. 외교부 장관 빨리 추천하라고”라고 말했다.그는 “인 최고위원이 그걸 듣다가 가만히 있다가 자기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뭔가 (싶었다고 한다)”며 “레이건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다. 믿어라 그러나 검증해라, 트러스트 벗 베리파이(trust but verify). 그 얘기를 해줬다더라.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왔다는 것”이라고 했다.윤 의원은 “(명씨가) 가끔 저한테 연락이 오고, 가끔 이제 만난다”며 “전략가적인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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