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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②치료벨트의 시작, 미국 ‘약물법원’“오늘 기분이 어때요? 법정에 나와 줘서 고마워요.” “재활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네요. 미래를 응원합니다.” 법정 언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따뜻한 말로 피고인들을 챙긴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고등법원에 설치된 ‘약물재활법원’(약물법원) 62부 재판장인 에리카 유 판사다. 피고인들에게 법정에 마련된 도넛을 챙겨 주기도 했다. 지난 10월4일(현지시간) 방문해서 본 풍경이다. 기침 소리 내기에도 조심스러운 한국 법정의 엄숙한 공기와는 무척 다른 모습이었다.약물법원의 최우선 목표는 ‘약물 중독자들의 완전한 회복’이다. 법원은 혐의에 맞게 형량을 재단하는 대신 약물에 중독된 피고인들을 재활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데 문제가 없을지 판단한다.도넛 챙겨주며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판사“석방입니다. 단, 재활 프로그램을 제대로 안 따르면 다시 구금될 거예요. 미래는 당신에게 달...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록이 31일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증거가 나왔다며 공세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날 나온 증거만으로 윤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린다. 윤 대통령 발언 시점이 임기 시작 전이었기 때문이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대화 시점은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둔 2022년 5월9일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의결한 것은 5월10일이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행위가 영향을 미친 게 5월10일 발표”라며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신분에서 한 대화”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처벌할 수...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전달보다 3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데다 대출 규제 여파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든 모양새다.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951건으로, 전달(7609건)보다 34.9% 하락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포함한 서울의 전체 주택 매매거래량도 8월 1만992건에서 9월 8206건으로 줄었다. 7~8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2021년 수준이었던 1만 건을 넘어섰다가, 대출 규제가 시행된 9월 이후 급감했다.6864가구 대단지인 서울 송파구 파크리오에서는 9월 매매거래가 7건에 그쳤다. 7월(50건) 대비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양천구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3045가구)도 7월 48건에서 9월 7건으로 거래량이 급감했다. 이에 집주인들이 내놓은 서울 아파트 매물도 이날 기준 8만7319건으로 한 달 전(8만2000여 건)보다 5.6%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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