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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지난 7월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대상자들과 보건 관련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 과다이용 억제 효과보다 수급자들의 ‘병원 문턱’만 높이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29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철회’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수급자 16명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5명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고, 최대 21만1898원까지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워 의료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률제는 의료 필요의 원칙에 어긋나는 비윤리적인 제도”라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통화 육성이 공개된 지 이틀째인 1일 국민의힘 내부에선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반응과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일각에선 추가 녹취 공개에 대한 긴장감도 웃돌았다. 당 지도부는 침묵을 지켰다.이날 당내 지도부 ‘투톱’은 이날도 묵묵히 상황을 주시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침묵을 지켰다. 한 친한동훈(친한)계 의원은 “주말 동안은 조용히 있을 것 같다”며 “친윤석열(친윤)계처럼 똑같이 방어만 하진 못하겠지만 민주당의 부당한 공격은 막아내는 식으로 다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통화 육성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통화 녹음 관련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그 건 하나만 위해서 의총을 빨리 열어야겠다는 건 조금 더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당 내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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