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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더티비갤러리 높은 수수료율을 둘러싼 배달플랫폼과 소상공인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낮은 중개수수료로 한때 주목받았던 전국의 공공배달앱들도 부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인지도, 민간 대비 소극적인 소비자 혜택 등이 원인인데, ‘세금 먹는 하마’와 ‘소상공인의 마지막 보루’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일각에서는 난립한 지자체별 지원사업을 통합,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앱을 출범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도는 공공배달앱 ‘먹깨비’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종료하기로 했다.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먹깨비는 수수료율 1.5%로 신한은행 ‘땡겨요’(2%), 경기도 ‘배달특급’(1%)과 함께 대표적인 공공배달앱으로 꼽힌다.먹깨비는 첫해 68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한 이후 2022년 262억원, 지난해 308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매년 성장해왔다. 지난 8월 기준 누적 주문 건수는 345만건, 매출...
매년 사법 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보호 처분이 상담위탁이나 사회봉사에 집중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2만1637건으로, 이 중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60%에 해당하는 1만3074건이었다.가정보호처분은 대부분 상담이나 사회봉사로 끝났다. 지난해 가정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 중 약 49%에 해당하는 6376명은 8호(상담위탁) 처분을 받았다.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것은 2628명으로 20%를 차지했다. 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1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39명에 불과했다.가해자를 보호시설에 감호위탁하는 6호 처분은 지난해 단순처분 건수 중 단 1건만 이뤄졌다. 감호위탁은 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 명태균씨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어렵게 강원도지사 공천을 받은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두고 “김진태(지사가) 나 보고 ‘주무시면 안 돼요’ 막 이래가 막 사모님 그래가 밤 12시 반에 내가 해결했잖아”라고 말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김 지사 공천에 자신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의 공천에 대해 ‘여사가 싫어하는데 어떻게 연결해주느냐’는 취지로 반박했던 것과 배치된다. 김 지사 측은 “공천 개입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경향신문이 입수한 2022년 4월18일 오후 9시57분 명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씨와의 통화 녹취를 보면 명씨는 “아이고, 김진태는 그거 내가 살린 거야”라며 “어제 김진태(한테) OOO씨 아는 분이 갔는데 내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벌떡 일어나 손잡고 막 흔들더래요”라고 말했다. 명씨는 그러면서 “참내 아니 어제 잠도 못 잤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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