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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연가보상비 등을 부당 수령한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들이 광주시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산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45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공무원은 총 60명으로 이중 4명은 훈계, 51명은 주의, 5명에게는 경고 등 조치를 요구했다.공무원 6명은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데도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공가를 신청해 1인당 10여만원씩 연가보상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6일 이상 병가를 내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진단서 없이 병가를 내고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직원 28명도 적발됐다.감사위는 이 외에도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책임자 2명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하게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책임자 2명에게 각각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광산구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총선인 중의원(하원) 선거가 여당의 과반 수성 실패와 야당의 약진으로 마무리되면서 전현직 총리인 여야 당대표가 내달 총리 선거에서 맞붙게 됐다.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모두 과반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이라, 제2·제3야당인 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이 예상 밖 ‘킹메이커’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와 여당이 다음 달 11일 차기 총리를 지명할 특별국회를 소집할 방침을 정했다고 29일 보도했다. 특별국회는 중의원 해산에 따른 조기 총선 후 1개월 이내에 소집되는 국회로, 총리 지명과 상임위원회 구성 등을 새로이 하게 된다.특별국회에서 총리를 노리는 후보로는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거론된다. 노다 대표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년여 동안 입헌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 정권 시절 마지막 총리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두 사람 대결은 전현직 총리 대결로도 주목받...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정부 예상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4조원가량 덜 걷힐 수 있고, 향후 복지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예정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378조5000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세수입 전망치(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정처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여건과 부동산시장 회복 속도 등에 있어 정부와 예정처 간의 전망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실제 정부는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지만, 예정처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이외에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증가율과 통관수출 증가율, 취업자 수 등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를 정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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