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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6년간 살아본 뒤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새로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정부는 분양전환형 주택의 대상을 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해 임차인이 우선 6년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임대기간이 끝난 시점에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부는 “도심 우수입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부분이다.유형별로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가구, 든든전세(전세형) 774가구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 없이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공급한다.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무단 점유하고 영업한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집행을 막은 용역업체 직원 7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 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2)등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2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성 판사는 “A씨 등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조직적으로 강제집행을 방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피고인은 초범이고 골프장 후속 사업자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1월 17일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인천지방법원 집행관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 등 7명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