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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내년 을지 훈련서 ‘핵·재래식 무기 통합’ 도상연습 진행인·태 안보협력 문서화…미 중국 견제에 한국 이용 우려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 핵 사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한·미 연합연습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혀 ‘핵·재래식 무기 통합’(CNI)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목표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8년 만에 빠졌다.김용현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 SCM을 연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내년 8월쯤 실시되는 한·미 연합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에서 CNI 도상연습(TTX·토의식 훈련)이 진행된다. 올해 TTX는 UFS와 별개로 이뤄졌다.CNI는 재래식 무기를 운영...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대법원 판단으로 시장 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은 1·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이 그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가 있어야 범행이 성립하는데, 이 시장의 과실만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 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의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
지난 20여년간 농산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직접적인 물가 인하 효과는 없었다는 정부 출연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4월 ‘수입 개방 확대’를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장과도 배치되는 내용이다.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이 30일 내놓은 ‘농정포커스-농산물 시장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국내 농업 부문 무역개방도는 2000년 0.40에서 2022년 2.06으로 5배 이상 상승했다. 무역개방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 지표로, 1을 초과하면 농산물 교역액이 국내 농업 GDP보다 크다는 의미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산업의 무역개방도는 2000년 0.58에서 2022년 0.85에 그쳤다.그러나 농업 부문 개방 확대에도 농산물 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1999년 이후 지난해까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는 연평균 2.5% 상승한 반면 농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