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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사 2년 지나도록 책임자를 문책하지 않았고, 유가족을 만나지도 않았다. 윤 대통령 발언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과 반성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이날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는 데 할애한 시간은 39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15분 정도 진행됐다. 이태원 참사 언급은 모두 발언 말미에 담겼다. 이후 비공개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이나 참석자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T가 이동통신 영역이 지상에서 위성까지 확장되는 6G 시대를 대비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과 손잡고 저궤도 위성 사업 협력에 나선다.KT와 KT의 위성통신 자회사 KT SAT는 지난달 31일 KAI와 ‘통신위성 시스템 개발 및 6G 저궤도 위성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들 3사는 통신위성 시스템 핵심 기술 개발과 국내 산업 생태계 조성, 6G 저궤도 통신위성 및 유·무인 복합 체계 개발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KT는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과 지상 무선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KT SAT는 저궤도 위성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확보해 저궤도 위성과 정지궤도 위성을 결합한 신규 서비스를 발굴한다. KAI는 저궤도 위성 시스템 개발과 함께 6G 위성통신이 활용될 유·무인 복합 체계 개발을 맡아 군 위성통신 사업 참여를 주도하기로 했다.저궤도 위성은 정지궤도 위성(고도 약 3만5800„...
지난 7월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대상자들과 보건 관련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 과다이용 억제 효과보다 수급자들의 ‘병원 문턱’만 높이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29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철회’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수급자 16명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5명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고, 최대 21만1898원까지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워 의료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률제는 의료 필요의 원칙에 어긋나는 비윤리적인 제도”라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