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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을 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자문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수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제출한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세수결손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로 끌어다 써도 되는지를 묻는 자문요청서를 비공개로 보냈다. 기재부는 해당 공문에서...
교육부가 현금성 복지 지출 규모가 큰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하고 늘봄학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등 중점 정책을 교부금 배분 기준에 추가한 것을 두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30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줄 보통교부금을 배분하는 산정기준에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현금성 복지 사업을 뜻한다. 2027년부터 현금성 복지 지출이 높은 상위 8개 시·도교육청은 교부금이 10억원씩 깎인다. 사실상 ‘페널티’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교부금이 방만하게 집행돼 재정 낭비라는 지적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반면 교육부는 기준재정수요 항목에 늘봄학교 및 방과후학교 사업비, 디지털 기반 교육 활성화 지원, 교원 연수 운영·지원,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을 신설했다...
현대자동차·기아가 완성차 업계에서 전통적 비수기로 통하는 4분기에도 잇달아 신차를 선보이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유럽연합(EU)의 중국 전기차 추가 관세 부과 방침 확정, 폭스바겐의 독일 본사 공장 3곳 폐쇄 검토 등 글로벌 자동차 영업 환경의 급변과 맞물려 유럽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전동화 전환에 속도를 내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기아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2024 제다 국제 모터쇼에서 브랜드 첫 픽업트럭 ‘타스만’을 선보인 데 이어, 현대차는 30일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아이오닉 9’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했다.아이오닉 9 티저 이미지에는 차량 실루엣과 전면부 램프, 캐릭터 라인, 휠의 모습이 담겼다.보트(Boat)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공기 흐름을 최적화하고,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한다. 아이오닉 9은 이러한 디자인 지향성에 따라 차량 주요 코너부와 루프 라인을 매끄러운 곡선으로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