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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재추계 대응 방안 놓고 비판“외평기금 추가 않는다더니” 최상목, 두 달 만에 말 바꿔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날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국회의 재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고,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세입·세출 계획이 크게 수정될 때는 다시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재부는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최기상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가 무분별한 돌려막기로 나라 곳간을 허물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추경이나 결산을 거치지 않고 지방교부세 재정을 유보하는 것은 절차...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의 통화 육성이 공개된 데 이어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1일 열린다.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여야는 국감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2년 5월9일 이뤄진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이날 운영위 국감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된다.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제기하며 윤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당선인 시절 이뤄진 통화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밖에 김 여사 관련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운영위는 지난 26일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와 오빠 진우씨 등 3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중 상당수가 불참이 예상되는 상황인 ...
세계적으로 한국 라면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올해 라면 수출액이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돌파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10월 라면 수출액이 10억2000만달러(1조4000억원)로, 지난해 동기보다 30.0%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지난해 연간 라면 수출액은 9억5200만달러였는데, 올해는 10개월 만에 지난해 실적을 넘었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수출액이 1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라면 수출액은 10년 전인 2014년만 해도 2억1000만달러였으나 최근 몇 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 4월 처음으로 월 수출액이 1억달러를 넘은 이후 매달 1억달러 이상 수출되고 있다.올해 1∼10월 중국으로 수출한 라면은 2억1000만달러로 18.6% 증가했고, 대미 수출액은 1억8000만달러로 65.0% 늘었다. 이어 네덜란드, 일본, 영국 순으로 수출액이 많다.라면 수출 확대는 한국 드라마, 영화 등 K-콘텐츠 확산이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