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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연대해 1일 ‘임기단축 개헌’을 준비하는 모임을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통화하는 육성이 공개된 뒤 파문이 일자, 탄핵의 대안으로 거론해 온 임기단축론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장경태·민형배·문정복·김용만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 등 야권 의원 20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단축 개헌연대 준비모임’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등 대통령실과 관련된 최근의 의혹들을 거론하며 “대통령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마땅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럴 의지가 없기에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준비모임 측은 “탄핵의 실체는 완성됐으나 절차 진행이 더딘 것이 현실이기에 국민의 분노와 실망, 정치권의 결단 사이에 괴리가 있다”라며 “또 탄핵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수화된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하다”고 지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운명의 11월’이 시작됐다. 오는 15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가, 열흘 뒤인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여야 정치권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11월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두 사건 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이 대표의 형량에 따라 그가 대선에 나설 수 있느냐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선고가 날 것으로 예정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 대표가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허위사실이라며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사건 판례는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 발언이 ‘즉흥적·고의적’이었는지를 본다. ‘치열하고 즉흥적인 공방이 오가는 TV토론회에서 후보자의 ...
배추, 무 등 채소류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김장 비용이 작년보다 약 20% 더 든다는 분석이 나왔다.가격조사기관 한국물가협회는 지난 29일 기준 17개 시·도 전통시장에서 김장 재료 15개 품목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김장 비용은 41만9130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1년 전보다 19.6% 증가한 규모다.물가협회는 주재료인 배추와 무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60% 이상 오르면서 전체 비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배추 소매가격은 포기당 평균 7050원으로, 1년 전 가격과 비교하면 61.1% 높은 수준이다. 무와 미나리 소매가격도 1년 전보다 각각 65.9%, 94.5% 올랐다. 채솟값 강세는 지난달까지 이어진 폭염 여파로 생육이 부진해 생산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반면 양념채소류인 대파와 생강 소매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29.9%, 21.9% 떨어졌고 고춧가루 가격은 7.0% 내렸다. 이는 국내산 공급이 안정적인 데다 수입 물량도 증가했기 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