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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같은 학교 여교사를 수개월간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 스토킹 교육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및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같은 중학교에 부임한 교사 B씨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거나 “근무 평가에 영향을 끼치겠다”고 협박해 신체 특정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자신의 성추행 신고가 접수되자 B씨와 가족들에게 80여차례 전화 통화나 연락을 시도(스토킹)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직위 해제됐다가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두 달 뒤인 5월13일 해임됐다.앞서...
‘해외 탈출’ 꿈꾸는 일본 청년들■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10시) = 일본은 1990년대 버블 경제의 붕괴 이후 ‘아베노믹스’ 등 경제 회복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아베노믹스의 엔저 정책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경제 침체 속에서도 수출기업과 자산가는 부를 쌓았다. 하지만 영세기업은 도산 위기에 몰리고 청년들은 저임금직을 전전하게 되었다. 방송은 일본의 경제 상황과 해외로 탈출하려는 일본 청년들의 현실을 취재한다.물이 안 나오는 아파트, 그 연유는■실화탐사대(MBC 오후 9시) = 아파트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 단수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집에서 편히 먹지도 씻지도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일부 가구를 단수시킨 인물로 아파트 자치회장 최씨를 지목한다. 제작진은 최씨가 무슨 이유로 이웃 간의 분쟁을 일으키는지 파헤친다. 한편 명상 유튜버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의 사연인 ‘스타 명상가의 은밀한 비밀’ 편도 방송된다.
작년 비공개로 법률 자문 로펌 “법 개정 없인 불가”“중앙은행 ‘비상금’ 손대나” 정부 무리수에 국회 질타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에 응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 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안 거치고 세수 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낸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