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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 들어 법으로 정해진 성비를 지키지 않은 정부위원회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성별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정부위원회 511곳 중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곳은 119곳(23.3%)였다. 성비 미준수 비율은 2019년 20%에서 2022년 17.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상승했다. 지난해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 중 45곳은 ‘여성인력 부족’을 미준수 사유로 들었다.양성평등기본법 21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성별이 위원회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여성 혹은 남성 위촉직 위원이 최소 40% 위원회에 포함돼야 한다. 여가부는 법정 성비를 지키지 않은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여가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3회 ...
프랑스에서 한국을 알리고 있는 무용가 남영호씨(58). 그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프랑스 남부 지중해에 인접한 몽펠리에에 터를 잡았다. 몽펠리에는 프랑스 현대무용의 거점이다. 30대 중반 이하의 젊은 층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역동적인 곳이다. 이화여대 무용과, 파리 5대학 무용과를 나온 남씨에게 몽펠리에는 자신의 꿈을 펼치기에 안성맞춤이었다.그는 몽펠리에 시립무용단에서 활동하며 몽펠리에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얼마 안 가 자신의 무용단 ‘코레그라피(한국을 그리다)’를 만들었다. 현지 무용단의 제작지원과 협업도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 14일 몽펠리에 자택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남씨는 “당시만해도 몽펠리에 사람들은 한국을 몰랐고, 한국도 몽펠리에를 알지 못했다”고 회상했다.그가 ‘몽펠리에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려보자’고 진지하게 고민한 건 한·불 수교 130주년이 되던 2015년이었다. 남씨는 “애국심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두 나라가 다양하게 교류...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 30일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검찰 구형이 모두 인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사법부가 딥페이크를 반인륜적 범죄로 간주해 철퇴를 내린 것이다. 법원의 무거운 단죄가 피해자들에게 한 조각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한다.이른바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의 참혹한 실상이 드러난 게 4년 전이다. 그럼에도 수사는 늘 뒷북이고, 가해자는 초범 등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했다”며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딥페이크가 중대 범죄이고, 가해자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범람하고 있다. 기술 발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