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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을 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자문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수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제출한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세수결손이 커질 조짐이 보이자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로 끌어다 써도 되는지를 묻는 자문요청서를 비공개로 보냈다. 기재부는 해당 공문에서...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가 대선을 앞두고 지지 후보를 표명하던 오랜 관행을 깨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사주가 이런 결정을 주도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가디언은 WP의 사주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사진)가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WP 사설 게재를 막았다는 논란에 휩싸여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WP는 지난 25일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WP는 1976년 이후 대선 때마다 지지 후보를 밝혀왔는데, 수십년간 이어진 관행을 깨뜨린 것이다. 이 신문은 민주당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결함이 있다”며 지지 후보를 표명하지 않은 1988년을 제외하면 줄곧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이번 결정에 사주인 베이조스 CEO가 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WP는 같은 날 별도 기사에서 “...
전남 나주시 세지면 대산마을 김영희씨(72)의 집은 태양광 발전소가 바다처럼 펼쳐진 곳에 있다. 3곳의 발전소가 에워싼 집과 한우 150마리를 키우는 축사는 외딴섬처럼 보인다. 발전소들은 모두 길 하나 건너에 있다.2022년 11월 김씨 집 농로 건너편에 500㎾급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됐다. 10개월 뒤인 2023년 8월에는 바로 옆에 규모가 두 배 큰 1000㎾급 발전소가 들어섰다. 그리고 대문 바로 맞은편 밭에도 지난해 태양광 패널이 깔렸다.김씨는 “지난여름 집 온도를 재보니 50도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다. 사람도, 소도 살기 힘든 곳이 됐다”면서 “주변에 발전소가 더 들어온다고 한다. 이런데도 국회는 농촌에 ‘발전소 이격거리 제한’이 필요 없다는 것이냐”고 말했다.국회에 태양광 발전소 등의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전국 많은 자치단체가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조례를 두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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