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이혼전문변호사 전남 나주시 세지면 대산마을 김영희씨(72)의 집은 태양광 발전소가 바다처럼 펼쳐진 곳에 있다. 3곳의 발전소가 에워싼 집과 한우 150마리를 키우는 축사는 외딴섬처럼 보인다. 발전소들은 모두 길 하나 건너에 있다.2022년 11월 김씨 집 농로 건너편에 500㎾급 태양광 발전소가 준공됐다. 10개월 뒤인 2023년 8월에는 바로 옆에 규모가 두 배 큰 1000㎾급 발전소가 들어섰다. 그리고 대문 바로 맞은편 밭에도 지난해 태양광 패널이 깔렸다.김씨는 “지난여름 집 온도를 재보니 50도 가까이 올라가기도 했다. 사람도, 소도 살기 힘든 곳이 됐다”면서 “주변에 발전소가 더 들어온다고 한다. 이런데도 국회는 농촌에 ‘발전소 이격거리 제한’이 필요 없다는 것이냐”고 말했다.국회에 태양광 발전소 등의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전국 많은 자치단체가 마을과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조례를 두고 있는 ...
정부와 국민의힘이 29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5개 분야 주요 민생 입법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5개 분야는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과제, 민생 직결 입법과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국민 안전 입법과제,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 등이다.당정은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과제로 반도체 산업 강화와 특위 설치 등을 담은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 전략기술 세액 공제 특례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등을 제시했다. 또 AI산업 육성법과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능 관리법,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등도 민생경제 입법과제에 포함됐다.당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