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이통3사 공동선언식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정혜정 기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9개월 만에 이동통신 3사 대표와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다만 지난해 해킹 사태 이후 통신 산업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뒤늦은 회동으로 정책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배 부총리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정재헌 SK텔레콤 사장, 박윤영 KT 사장,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과 간담회를 개 게임릴사이트 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통신 산업의 신뢰 회복과 민생 기여, AI(인공지능) 시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으로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과 AI 기반 사회 선도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책보다는 원론적 수준의 메시지에 그쳤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특히 통신요금 개편과 보안 강화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보다는 통신사 협력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이 부각됐다. 바다신릴게임
정부와 이통3사는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사업자별 시스템 반영 일정이 달라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 정책실장은 "최대한 상반기 내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 소진 이후 속도를 제한하는 데이터 안심옵션(Qo 릴게임한국 S) 기준에 대해서는 "기본통신권 보장 취지에 맞춰 최소한의 검색과 내비게이션 이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이용자 적용 방식과 관련해서는 LTE·5G 데이터 요금제 이용자에 한해 사실상 소급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세부 기준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한국릴게임 최우혁 실장은 "별도의 재정 지원이 아니라 통신사업자들이 국민에게 혜택을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요금 인하와 서비스 개선 부담이 통신사에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알뜰폰과의 정책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저가 요금제 확대가 시장 구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보보안 강화와 네트워크 품질 개선, AI 투자 확대 등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지하철 와이파이의 5G 전환과 고속철 통신 품질 개선 등도 추진한다.
배 총리는 "간담회를 정례화해 분기별 CEO협의체를 통해 이통3사를 각각 방문해 현장 이야기를 공유받고 미래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DC(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관련 법안 진척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다"며 "전력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현재 AIDC를 운영 중인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의견을 수용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안 심사가 다음주 중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중동 정세에 따른 공급망 불안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까지 통신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간담회 직후 통신 3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보안 체계 강화 △기본통신권 정책 협력 △AI 및 네트워크 투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왼쪽부터)정재헌 SK텔레콤 사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박윤영 KT 사장,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에서 공동선언식 행사 진행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정혜정 기자]


[신아일보] 정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