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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을 요구한 지 11년7개월 만이다.
모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헌법이 규정하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과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참여 대상에서 일부 재외국민을 배제하는 규정을 고친 것이 핵심이다.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사전·거소·선상투표 등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외국민 중 국내에 거소 신고가 된 이들만 국민투표권이 있다고 명시한 현행법 조항의 헌법 위반을 제거하는 게 핵심이다. 헌재는 2014년 7월 국내 거소 신고 조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2015년 12월31일까지 법을 고치라고 했지만 국회는 입법을 미뤄왔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 추진을 위한 선제 조치로 평가된다. 투표권자 규정이 정비돼야 개헌의 필수 단계인 국민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 개정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계기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가능케 한다는 의미가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혹시 열릴 개헌에 최소한의 대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적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지방선거 때 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열릴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경기 중 출현한 개 한 마리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18일 이탈리아 테세로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크로스컨트리 스키 여자 팀 스프린트 예선 경기 도중 큰 개 한 마리가 경기장에 등장했다. 상황을 살피려는 듯 잠시 냄새를 맡으면서 주저하더니 이내 결승선을 앞두고 선수들을 따라 빠른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고 그대로 결승선까지 통과했다.
예기치 못한 참가자의 등장에 관중석에서는 환호와 박수, 웃음이 터져 나왔다. 올림픽 공식 타임 키퍼인 오메가는 개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을 찍어 공유해 재미를 더했다. 개는 결승선을 통과한 뒤 대회 관계자들에게 붙잡혀 퇴장당했다.
개는 나즈굴이라는 이름을 가진 2살짜리 체코 울프하운드로 밝혀졌다. 개의 주인은 NPR 인터뷰에서 “나즈굴은 고집이 세지만 매우 사랑스러운 반려견”이라며 “오늘 우리가 경기장으로 떠나는 것을 보면서 평소보다 많이 울어서 데려왔다. 아마 우리를 따라오고 싶었던 것 같다. 항상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말했다.
영국 가디언은 “개 한 마리가 결승선 직전까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스퍼트를 보여줬지만 역사적인 메달은 놓치고 말았다”며 “나즈굴이 완주했더라도 수컷이기 때문에 기록이 인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장에서 뛰던 선수들에게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우승한 욘나 순들링(스웨덴)은 “재미있었다. 개가 공동취재구역까지 같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 같아 웃음이 났다”고 말했다. 콘스탄티나 하랄람피두(그리스)는 “나즈굴은 결승선을 따라 움직이는 카메라를 쫓아다녔다. 귀엽기만 했지 공격적이지는 않았다. 쓰다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다. 잠시 뒤 보니까 사라졌더라”고 말했다.
이번 경기는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됐지만 동물이 경기장에 난입하는 것은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다. 경기 운영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결승선을 앞두고 나즈굴과 함께 뛴 테나 하지치(크로아티아)는 “내가 환각을 보는 건가 싶었다. 개가 나를 공격하거나 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며 “메달이 걸린 경기도 아니었고 큰 문제는 아니었다. 다만 결승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누군가는 메달을 놓치거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주변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던 16세 애덤 레인은 숙제에 관한 도움을 받기 위해 2024년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챗GPT에 기하학과 화학 등 여러 과목에 관한 질문을 하던 레인은 점차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게 됐다. 그렇게 챗GPT와 몇 달간 소통하던 레인은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레인이 구체적인 자살 방법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자 챗GPT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제공했고, 유서까지 대신 써줬다. 레인의 부모는 챗GPT가 아들의 죽음을 종용했다며 오픈AI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레인의 사례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AI 챗봇을 운영하는 기업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소셜미디어피해자법률센터와 기술정의법률프로젝트는 지난해 11월 7명을 대리해 오픈AI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소장을 냈다. 이들은 챗GPT가 평소 정신 건강에 문제가 없었던 이용자의 자살과 망상 등을 유발했다며 오픈AI가 사망, 조력 자살, 과실 치사 등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챗GPT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하기보다는 오히려 해로운 망상을 강화했고, 어떤 경우에는 ‘자살 코치’의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심리 치료사와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들은 특히 정신 건강이 취약한 이들에게 AI 챗봇과의 대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AI 챗봇과의 대화 과정에서 감정적인 의존 문제, 불안 증상 악화, 망상적 사고 증가, 자살 충동 유발 등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영국 상담심리치료협회의 정책 및 연구 담당 이사인 리사 모리슨 쿨타드는 “일부는 유용한 조언을 받지만, 일부는 정신 건강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정보를 얻어 잠재적으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AI 챗봇의 잠재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 심리학회는 지난해 2월 연방거래위원회에 AI 챗봇이 치료사를 사칭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미국에서는 주 정부 차원에서 AI 챗봇을 운영하는 기업에 제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욕주 등 미국의 42개 주 법무장관들은 지난해 12월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13개 빅테크 기업에 AI 챗봇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서한을 보냈다. 주 법무장관들은 서한에서 “AI 챗봇이 사용자의 망상을 부추기거나 아부성이 짙은 답변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훼손한다”고 했다. 미 일리노이주는 지난해 8월 AI 챗봇이 사용자의 정신 건강에 대한 진단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다만 AI 챗봇을 심리 상담과 치료에 활용하는 것에 있어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미국 인구 3분의 1 이상이 정신 건강 전문가가 부족한 지역에 살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AI 챗봇을 통한 상담 접근성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짚었다.
닉 제이콥슨 다트머스대 교수는 “일리노이주처럼 정신 건강 지원에 있어 AI 챗봇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이 분야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AI 기업들이 안전한 챗봇을 개발하도록 새로운 감독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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