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자수해 집유받았는데···” 고무보트 제주 밀입국 중국인 항소심서 실형 > 질문답변

의정부이혼변호사 “자수해 집유받았는데···” 고무보트 제주 밀입국 중국인 항소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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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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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지난해 9월 중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중국인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12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장에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범행을 자백한 점이 참작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었다. A씨와 함께 밀입국한 다른 중국인 5명은 1심에서 징역 1년~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들 5명은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고는 있지만 대한민국의 안전한 국경 관리와 사회 안전 질서에 막대한 피해를 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후 중국 남동부 장쑤성 난퉁시에서 다른 중국인 5명과 함께 90마력 엔진이 달린 고무보트를 타고 출발해 이튿날인 8일 오전 6시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해안을 통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안 도착 직후 보트를 버리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흩어졌으나 차례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에서 미등록 체류하다가 강제 추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스피 지수가 12일 3% 넘게 급등해 ‘5500피’도 넘어섰다. 이날까지 올들어 수익률만 해도 30%를 넘었다. 그동안 ‘전·차·조·방·원’으로 대표되는 주도주만 코스피 강세를 이끌었다면, 최근엔 반도체에 더해 주주환원 확대·행동주의펀드 움직임도 활발해지며 다른 종목으로도 온기가 퍼지는 양상이다. 상법개정 이후 첫 정기주총을 앞둔 만큼 주주환원·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증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7.78포인트(3.13%) 오른 5522.27에 마감하며 6거래일 만에 역대 장중·종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개장과 동시에 5400선을 넘긴 코스피는 반도체를 비롯해 대형주와 중형주까지 모두 골고루 강세를 보이면서 단숨에 5500선도 넘겼다.
이날 상승세로 올해 코스피 수익률은 31.04%로 30%를 웃돌았다. 한달 반만에 지난해 상승률(75.63%)의 41% 수준까지 오른 것이다.
차익실현에 나선 개인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4503억원 어치 ‘역대 최대 순매도’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3조139억원, 기관이 1조3697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피 상승세의 주인공은 ‘반도체’다. 미국발 반도체 강세 영향으로, 삼성전자는 이날 1만800원(6.44%) 급등한 17만8600원에 마감해 처음으로 ‘17만전자’ 고지를 밟았다. 장중엔 7% 넘게 급등해 17만9600원까지 올랐다. 외국인이 이날 삼성전자(우선주포함)를 2조6000억원 어치나 ‘사자’에 나선 영향이다.
대규모 주주환원 확대에 나선 금융주도 급등했다. 4대 금융지주(KB·우리·신한·하나) 주가는 이달에만 20% 넘게 급등했다. 지난해 정부 세법개정에 따라 배당성향 40% 이상 혹은 고배당성향 기업 중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올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는데, 이에 맞춰 은행들이 배당을 늘리고 주주환원 확대에 나선 영향이다.
정기주총을 앞두고 활발해진 주주 행동주의도 코스피 강세 조연 중 하나로 꼽힌다. 영국계 행동주의펀드 팰리서캐피털은 LG화학에 주주제안을 제출했고, 국내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는 DB손해보험·코웨이에, 트러스톤자산운용은 KCC에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1일 트러스톤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백기사’로 참전했던 KCC의 삼성물산 지분 10.01%를 처분하라고 촉구하면서 KCC 주가는 12.16% 급등마감했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한국과 같이 거버넌스 문제로 저평가된 회사가 많은 나라에선 행동주의자가 행동하면 다른 주주와 이해관계자가 간접적인 혜택을 얻는 외부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3월 정기주총까지 이같은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주주 친화적 정책들이 언급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재차 주주 환원 기대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당 증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확대 기업들을 중심으로 추가 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대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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