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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지난 8일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참패한 중도개혁연합이 11일 의원 총회를 열고, 오는 13일 사퇴한 공동대표들의 후임을 정하는 의원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 NHK 등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입헌민주당 출신 노다 요시히코 공동대표와 공명당 출신 사이토 데쓰오 공동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중도개혁연합 임원회의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중도개혁연합 신임 대표 후보로는 입헌민주당 출신 오가와 준야 전 간사장과 역시 입헌민주당 출신인 시나 다케시 전 정조회장 대행 등이 입후보할 의향을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공명당 출신 인사들은 신임 대표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NHK는 전했다.
새 대표 후보로 거론되었던 이즈미 겐타 전 입헌민주당 대표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즈미 전 대표는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이른바 거물들이 줄줄이 낙선한 상황에서 지역구 출마 후보 가운데 승리한 7명 가운데 한명이다.
이번 중의원 선거 전 제1야당이었던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이었던 공명당이 함께 중도 기치를 내걸고 중도개혁연합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49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 공시 전의 172석과 비교해 123석이 줄어든 참패였다. 특히 일본 전국 289곳 지역구 중에 승리한 곳은 7개 지역구뿐이다. 입헌민주당당에서 중도개혁연합으로 합류한 현직 의원 144명 가운데 살아남은 것은 21명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지역구에 나서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 상위 번호를 배정받은 공명당은 28석을 얻었다. 이처럼 입헌민주당보다 공명당 의원 수가 더 많아진 것은 중도개혁연합 내 입헌민주당 계열에서 불만을 터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날 의원 총회에 참석한 노다 공동대표는 “대패를 당한 것은 통한의 극치”라며 “몇만번 머리를 숙여도, 어떤 말을 사용해도 사과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NHK는 전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지만 각오를 가지고 대표직에 손을 들어주는 분이 나오면 매우 감사하겠고, 나도 온힘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사이토 공동대표는 “확실히 단결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옛 공명, 옛 입헌민주 같은 울타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임 대표에 입후보한 오가와 전 간사장은 “가장 엄혹한 시기일수록 불 속의 밤이라 불리는 것을 스스로 주워야 하고, 줍고 싶다”고 말했다. 시나 전 정조회장 대행은 “중도개혁연합의 방향성 자체는 틀리지 않았으나 준비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되었다”면서 “앞으로 기초를 확실히 바로잡아 국회에서 존재감을 보여 국민의 지지를 모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불 속의 밤’이란 일본 속담으로,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임 대표를 선출한 이후에도 중도개혁연합은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개인 인기를 등에 업은 자민당에 비해 지지율에서 크게 밀리기 때문이다. 요미우리신문은 9~10일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중도개혁연합에 대해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가 80%에 달했다고 11일 보도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을 전격 해산한 직후인 지난달 조사보다 1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반면 중도개혁연합에 대해 ‘기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달 조사의 22%에 비해 6%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특히 리더로서의 신뢰를 주요 쟁점으로 내세운 총리에 대해 야당이 효과적인 쟁점을 제시하지 못해 ‘당수 대결에서 패배했다’는 인식이 야당 지지층에도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총선에서 자민당이 의석 수를 크게 늘린 이유에 대한 복수응답 가능 질문에 야당 지지층에서도 64%가 ‘야당 당수에게 매력이 없었다’를 골랐다. 또 야당 지지층조차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자세가 기대된다’고 답한 비율이 73%에 달했다.
무당파층에서도 63%가 ‘야당의 선거 준비가 미흡했다’는 선택지를 골랐고, 58%가 ‘야당 당수에게 매력이 없었다’는 선택지를 고르는 등 야당의 역부족을 지적하는 답변이 눈에 띄었다고 요미우리는 보도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장동오씨(사망 당시 66세)가 사건 발생 2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흠 지원장)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유죄의 근거가 됐던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고 차량을 인양해 감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영장을 받지 않았다”며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차량 감정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사고의 고의성도 입증되지 않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핸들을 꺾어 저수지로 돌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졸음운전 중이라도 무의식적으로 조향할 수 있고, 도로 형태상 핸들 조작 없이도 사고 장소에 도달할 수 있다”며 장씨가 밝힌 ‘졸음운전’ 주장을 배척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피해자의 탈출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상처는 사고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탈출을 막은 외력의 흔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살해 수단으로 지목된 수면제와 범행 동기인 보험금 문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위 내용물에서 캡슐 형태 약물이 발견됐으나, 피고인이 처방받은 약에는 캡슐이 없었다”며 “피해자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약을 먹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보험금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가입된 보험 다수가 만기 시 환급받는 저축성 보험이었고,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가입한 정황이 있다”며 “경제적 압박이나 살해 동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3년 7월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에 화물트럭을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05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초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가 8억8000만원의 보험금 때문에 고의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였고 보험과는 아무헌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심은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박준영 변호사와 경찰 관계자가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시작됐다. 장씨는 2024년 1월 대법원의 재심 결정 이후 같은 해 4월 형집행정지가 내려진 당일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통상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나, 이번 재심은 명예 회복을 위해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선고 직후 장씨의 자녀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이들은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셨다면 무척 기뻐하셨을 것”이라며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재심을 이끈 박준영 변호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살아가는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다”며 “이번 판결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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