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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망명 신청자들을 연고가 없는 국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10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EU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들의 신청 심사가 이뤄지기에 앞서 이들을 연고가 없는 국가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망명 제도 개편안을 찬성 396표, 반대 226표, 기권 30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편으로 망명 신청 불허 요건인 ‘안전한 제3국’ 개념에서 망명 신청자와 이송 대상 국가 간의 연관성을 필수로 요구하던 기존 조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망명 신청자에 대해 EU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할 경우 망명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유로뉴스는 이번 개정으로 EU 회원국들이 과거 영국 정부가 아프리카 르완다와 추진했던 계획과 유사하게 재정적 대가를 제공하는 대신 제3국 정부가 이주민을 수용하도록 하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짚었다. 개정안은 EU 27개 회원국 정부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발효된다.
로이터 통신은 “이 조치는 지난 10년 동안 유럽 전역에서 반이민 정서가 고조되며 극우 정당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확대된 현실을 반영한다”고 짚었다. 유럽 각국에서는 시리아 내전 등으로 2015년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 난민이 역내 유입된 이래 우익 민족주의 정당을 향한 지지율 상승과 이민 정책 강화가 진행돼 왔다. AP는 유럽의회 내 중도 우파 의원들이 극우 세력과 손을 잡고 표결에 나섰다고 전했다.
역내 국가의 망명 확대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스페인 정부는 지난달 약 50만 명의 미등록 이주민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 내에서 비판이 일었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한 EU 관계자는 스페인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EU가 유럽 외부로부터의 불법 이민을 억제하기 위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와 상반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도주의 단체들은 개정안 통과가 1951년 난민협약에 따른 망명권 약화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측은 “이번 표결로 EU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심사 없이 신청이 거부되고, 연고도 없고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국가로 송환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EU가 난민 보호에 대한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을 설립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김용원 전 인권위원’이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원은 인권위에 변희수재단 설립을 허가하라는 조정 권고를 냈는데 인권위는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 보수성향인 김 전 위원은 지난 5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을 주도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 이런 내용을 담은 참고 서면을 냈다.
변희수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전역을 당했고 2021년 3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변 하사를 추모하고 성별 정체성에 따른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이 추진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정민석 청소년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 이사장이 재단 준비위 공동 대표를 맡았다. 준비위는 변희수재단에 가장 적합한 주무관청이 인권위라 보고 2024년 5월 비영리법인 신청서를 냈다.
인권위는 변희수재단 설립 신청서를 접수하고 약 1년10개월 동안 허가도, 기각도 하지 않았다. 준비위 측은 지난해 2월 인권위 규정에 따라 20일 이내 서류를 심사해 처분해야 하는데도 인권위가 처분을 내지 않아 위법이라며 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냈다.
인권위 측은 법원에 변희수재단을 허가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며 김용원 전 인권위원을 지목했다. 인권위는 “사무처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고, 보완 절차도 성실히 수행했으나 가장 마지막으로 열린 상임위에서도 반대 의견을 가진 위원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법은 상임위에서 안건을 의결할 때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3인 체제 상임위에서는 만장일치가 아니면 안건이 통과되지 못한다는 의미다. 김 전 위원은 지난 5일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인권위는 서면에서 또 “조정 권고에 부응해 선고 기일 전 최종 의결에 이르고자 했으나, 위원 구성의 공백, 개별 위원의 독립적 의사 표현으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변희수재단의 법인 설립 신청을 허가하라는 조정 권고를 냈다.
인권위는 “재단 불허가 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밝혔다. 조정 결과를 따를 수 있도록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김 전 위원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법리적 타당성을 설명하고, 단체 설립 취지와 법원 조정권고안 취지를 상세히 전달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긍정적 입장 변화를 간곡히 요청해왔고, 이는 회의록을 봐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가 서면에 첨부한 지난달 29일 상임위 비공개회의 회의록을 보면 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은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문제는 성소수자 인권, 특히 트랜스젠더 인권과 군인권 보호라는 위원회 핵심 업무와 직결된 주요 사안이라, 오는 12일 선고기일 전에 처리가 필요하다”고 김 전 위원에게 말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은 “안건을 기각하고 당사자가 소송해야 한다”며 다시 반대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부작위로 인한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족수 미달만을 이유로 성급하게 불허가 처분을 내리는 게 오히려 원고의 신청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다.
준비위 측은 “최근 5년간 인권위에 법인 설립 신청을 한 다른 단체의 평균 허가 기간은 3개월 이내”라며 “인권위의 과도한 재량 남용으로 결사의 자유가 침해받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7일은 변 하사 5주기”라며 “변희수재단이 사단법인이란 결사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법원이 위법을 확인해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진현섭)는 오는 12일 변희수재단 설립 관련 인권위 부작위위법확인 사건의 선고 기일을 연다.
지난해 한국 영화의 부진을 뒤로하고 영화계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설 대목을 노리고 한국 영화 기대작 두 편이 연이어 개봉하면서다. 국내 배급사들이 올해 개봉 편수를 확 줄인 만큼 극장가에서는 매 편 흥행이 더 간절해졌다. 설 연휴는 한국 영화 반등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고전 명작을 재해석한 작품, 공상과학(SF)적 상상을 가미한 스릴러물 등 개성이 확실한 외화도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
뚜렷한 양강 <왕과 사는 남자> <휴민트>
명실상부 2파전이다.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와 류승완 감독의 <휴민트>. 두 작품 중 무엇을 볼까 고민하는 관객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개봉한 <왕과 사는 남자>는 계유정난 후 노산군으로 강봉된 조선조 6대 왕 단종(박지훈)이 강원도 영월 산골 마을로 유배를 가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16세의 어린 상왕 이홍위가 귀양지에서 촌장 엄흥도(유해진) 등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보냈을 마지막 4개월을 상상력으로 채워 넣었다. 배우 박지훈의 연기가 특히 인상적이다. 우수에 찬 눈빛과 위엄 있는 목소리로 그는 단종이 어리기만 한 희생양이 아니라 일국의 왕으로 길러진 자였음을 곱씹어보게 한다. 영화는 개봉 6일 만에 누적 관객 110만명을 돌파하며 순항하고 있다.
<왕과 사는 남자>와 일주일 격차를 두고 개봉한 <휴민트>는 류승완표 첩보 액션물이다. 배우 조인성·박정민·신세경·박해준 등 호감형 배우들로 채워진 캐스팅만큼 그 만듦새가 탄탄하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배경으로 국가정보원 블랙 요원 조 과장(조인성)과 북한 국가보위성 조장 박건(박정민)은 각자의 이유로 북한 식당 종업원 채선화(신세경)를 위기에서 구해내려 애쓴다. 호쾌하면서도 독창적인 류승완표 액션은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봐야 할 이유가 된다. 박정민의 멜로 눈빛을 엿볼 수 있는 건 덤이다.
<주토피아 2>와 <아바타: 불과 재> 등 외화가 극장가를 양분하던 연말을 지나 한국 영화가 연초부터 화제작으로 꼽히는 건 반가운 일이다. <거인> 김태용 감독이 배우 최우식과 다시 합을 맞춘 영화 <넘버원>도 지난 11일 개봉했다. 지난해 말 개봉한 <만약에 우리>(김도영 감독)와 <신의악단>(김형협 감독) 등도 장기 상영하며 꾸준히 관객의 선택을 받고 있다. 류 감독은 지난 4일 <휴민트> 언론 시사 이후 “연휴에 한국 영화들을 다 예쁘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고전 명작을 재해석하다
외화 중에는 세계문학전집에서 봤던 소설을 각색한 영화들이 눈에 띈다. 먼저 에밀리 브론테의 동명 원작을 재해석한 <폭풍의 언덕>이 11일 개봉했다. 데뷔작 <프라미싱 영 우먼>(2021)으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받은 에머럴드 피넬 감독이 연출하고, 할리우드 톱스타 마고 로비가 제작자 겸 주연 캐시 역으로 나섰다. 히스클리프 역은 제이컵 엘로디가 맡았다. 이들이 재창조한 <폭풍의 언덕>은 정념이 들끓는 듯한 격정 로맨스물이다. 15세 이상 관람가이지만 애정 신의 수위가 높다. ‘자극적인 막장 드라마’의 맛이라 할 수 있다.
13일에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개봉한다. 마티유 들라포르트·알렉상드르 드 라 파텔리에르 감독은 원서로 4000쪽에 달하는 프랑스 대문호 알렉상드르 뒤마의 동명 대하소설을 충실히 화면에 옮겼다.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힌 ‘에드몽 당테스’(피에르 니네이)가 탈옥 후 자신의 삶을 파괴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얘기다. 그동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 중 가장 높은 제작비가 투입됐다고 한다.
독특한 콘셉트의 외화들
호러물의 거장 샘 레이미 감독의 <직장상사 길들이기>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알맞은 영화다. 직장상사 브래들리(딜런 오브라이언)와 함께 무인도에 갇힌 직장인 린다(레이철 매캐덤스)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벌이는 생존기를 그린다. 장르는 호러이지만, 직장에서와 달리 부하직원 린다가 관계의 주도권을 거머쥐는 여정이 통쾌함을 선사한다.
지난 4일 개봉한 <노 머시: 90분>은 티무르 베크맘베토프 감독의 SF 스릴러다. 판사, 배심원, 사형 집행인이 모두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된 2029년을 배경으로 한다. 아내 살해 혐의로 법정 의자에 묶인 채 눈을 뜨게 된 형사 레이븐(크리스 프랫)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벌이는 사투를 다룬다. 90분 이내에 자신이 아내를 죽이지 않았음을 밝히지 못하면 사형이 집행된다는 설정이 극의 서스펜스를 만든다.
<노 머시: 90분>과 같은 날 개봉한 <영원>도 ‘사후세계 환승역’을 무대로 한 독특한 설정의 영화다. 조앤(엘리자베스 올슨)은 죽은 뒤 도착한 휴게소에서 “당신과 영원의 시간을 함께할 동반자를 고르라”는 미션을 받는다. 65년을 함께했던 남편 래리(마일스 텔러)를 선택하면 될 것 같지만, 문제가 간단치 않다. 래리를 만나기 전 사별한 전남편 루크(캘럼 터너)도 60여년 동안 휴게소에서 조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엉뚱하면서도 감동적인 사후세계 삼각관계 로맨스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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