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선거기관협의회, 스카이데일리 상대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소송 승소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스카이데일리. 사진=미디어오늘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는 스카이데일리의 허위 칼럼 11건에 정정보도가 이뤄졌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가 스카이데일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법원 제25민사부( 야마토통기계 재판장 권기만)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스카이데일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2000만 원과 정정보도문 게재를 지난달 23일 명령했다.
부정선거 음모론,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침투설 등 허위보도를 다수 해온 스카이데일리는 '조맹기의 언론 톺아보기' 등 칼럼 등을 통해 “부정선거 카르텔”, “세계선거기관협의회 모바일릴게임 에 중국공산당 간첩이 있었다”, “A-WEB이 중국공산당의 일대일로에 편입되었다”, “세계 부정선거의 온상” 등 주장을 했다.
A-WEB 관계자는 지난해 5월 통화에서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해 예외사항으로 칼럼에 정정보도를 청구하게 됐다”며 “스카이데일리 측이 했던 주장을 반복하며 정정보도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이 야마토게임예시 결렬됐다”고 했다.



▲ 스카이데일리 정정보도문 갈무리.



A-WEB은 지난해 5월 보도자료에서 “(A-WEB은) 2013년 전 세계 선거관리기관 간 협력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아시아·유럽· 릴게임무료 아메리카·아프리카 등 여러 지역 협의체가 창립 실무단으로 참여했다”며 “중국은 A-WEB의 회원기관이나 파트너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A-WEB은 “회원기관 간 선거 관련 지식 공유, 역량 강화, 선거 참관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제기구라 특정 국가의 선거 운영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구조”라며 “특정 야마토게임방법 국가에서 발생한 선거 문제를 A-WEB 사무처가 과거 참여한 대한민국 정부의 국가협력사업과 무리하게 연관 짓는 악의적 왜곡”이라고 했다.
스카이데일리는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며 2023년부터 수년간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12·3 비상계엄 때는 중국간첩 체포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켰다. 지난해 대표이사 교체 후 부정선거 음모론 등에 사과했으나 인터넷신문협회에서 제명됐다. 스카이데일리에서 문제적 보도 주도한 이들은 퇴사 후 다른 언론사에서 여전히 계엄을 옹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