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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가 몇년째 지연되고 있는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김금영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한 지 6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단 한명의 전환도 없었다”라며 “정부와 공단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21년 10월 건보공단은 소속기관을 신설해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고객센터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 시행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대 보험기관 중 유일하게 전환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남아있다. 전환 대상과 노동조건 등을 두고 수년간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차별적 처우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현재 노사 간 주요 쟁점으로는 수습기간 3개월 도입, 외국인·재외국민 전환 배제, 연차 미승계, 개인별 차등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이 꼽힌다. 건보공단은 도입을 주장하고, 노조 측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상태다.
김 지부장은 “20년 가까이 현장을 지켜온 상담사들에게 다시 수습을 말하고 있다. 현장에 들어와 수십년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더 검증하겠다는 것이냐”면서 “수십년 건보공단의 이름으로 일한 노동자들의 연차를 삭제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 과연 정규직 전환이 맞냐”고 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다시 이재명 정부, 왜 정권이 3번이나 바뀌도록 같은 이유로 투쟁해야 하냐”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은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6년 전 약속했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투쟁하는 건보공단 고객센터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노조 측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50명, 오는 27일 100명이 동조 단식에 돌입하는 등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범여권 국회의원들을 불송치했다. 해당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김용민·서영교·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 절차에 따른 열람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의결을 거쳐 영상 기록 열람을 요구했고, 서울구치소도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을 허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 민중기 특검이 이를 언론에 발표하자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해 8월26일 의결을 통해 서울구치소 측에 열람을 요구했다. 이후 영상을 확보한 의원들은 지난해 9월1일 해당 영상을 열람했다. 지난해 9월4일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는 추 의원 등이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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