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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박범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장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와 서울고법의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심 기일 연기와는 관계가 없다며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7일 박범계 소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 직후 백브리핑에서 “오늘 법사위 1소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안은 향후에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해서 22일간 선거운동을 치르고 또 그중에 대통 보험갈아타기 령이 당선되어서 대통령이 취임하고 임기 종료 시까지는 재판 절차가 정지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두었다”며 “단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로 하고 또 하나 명백하게 공소 기각 면소 또는 무죄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예외로 한다 해서 그 부분은 법원이 재직 중에도 선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고 전했다.
이에 “조금 전에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전세대출금리 후보에 대한 기일을 연기했는데 일단 전체회의에서도 그대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건가?”라는 기자 질문에 “그거와 그거는 관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며 “공판 기일을 변경하는 것은 어찌 됐든 서울고등법원 제7부 재판부에서 소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헌법 116조 그리고 공직 후보자의 참정권 등을 감안해서 한 변경이기 때문에 저희 이 법안 통과 만기일시상환비율 절차에는 관계가 없어서 그대로 진행한다”고 답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오후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또 탄핵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는 일정 변경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엔 법사위원들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도중 퇴장했다. 유상범 상호저축은행이자비교 의원은 “오늘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일방적으로 상정한 이재명 재판 중단법과 특검법 등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저희가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하여 저희가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며 “국민의힘 위원들이 법리적 절차적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했지만, 민주당이 대선을 위해서 이 법안들을 일방 통과시키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햇살론 dti 영상엔 민주당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의 백브리핑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