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단독]감사원 제보 닷새 만에 신원 노출된 제보자···“국가 믿은 대가, ‘신뢰 파탄’ 증거로 돌아왔다” > 질문답변

대전흥신소 [단독]감사원 제보 닷새 만에 신원 노출된 제보자···“국가 믿은 대가, ‘신뢰 파탄’ 증거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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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6-05-08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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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감사원이 피감 기관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저작물 부실 관리 의혹을 담은 제보문건을 제보자 이름, 지위 등을 고스란히 노출한 채 EBS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을 넘겨받은 EBS는 이를 제보자와 벌인 민사소송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는 증거로 사용했다. 제보자 보호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애니메이션 <용감한 소방차 레이> 원작자 심수진씨는 2023년 8월25일 감사원에 EBS의 ‘저작물 관리 부실’을 제보했다. 정부·공공기관 지원금 14억원이 투입된 <용감한 소방차 레이 시즌2>가 해외에서 중국 업체 제작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음에도, 방영·사업권자인 EBS가 이를 방치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감사원 접수 닷새 후에 심씨의 이름 등이 담긴 제보 문건이 EBS에 전달됐다.
제보 문건 전달 사실은 심씨가 감사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지난달 20일 받은 답변서에서 확인된다. 감사원은 “2023년 8월30일 제보내용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한국교육방송공사로 보낸 자료요청 문서에 (제보 문건을) 첨부해 발송했다”고 밝혔다. 발송 공문 문서번호(국민제안감사2국제1과-1012)와 문서명(‘감사제보 관련 자료 요청’)도 적시했다. 제보문건이 감사원 공식 절차를 거쳐 피감기관에 송부됐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제보 접수 단계에서 제보자 신원이 알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감사원이 받았다는 동의는 인터넷 제보 시스템 첫 화면에 등장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안내 동의’다. 약관에는 제보자 신원이 피감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는 명시적 안내는 없다. 약관은 ‘개인정보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이용한다’거나 ‘타 시스템 연계 시 이용한다’는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다. 감사원 온라인 제보는 해당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보 접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
심씨는 “약관을 꼼꼼히 읽어봤지만 제보자 신원을 통째로 넘기는 데 동의하는 것이라곤 생각도 못 했다”며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된다’고도 적혀 있어 당연히 보호받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4일 기준 감사원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보호’ 안내가 게시돼 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약관상 안내 문구가 두루뭉술하게 돼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 법제처 해석례에 따라 2023년 11월부터 감사원은 적용 대상이 아닌데 그 이후 홈페이지가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제보 처리에 관한 규정상 ‘필요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신상 정보를 제3의 기관에 넘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감사원이 ‘필요 최소한도’ 정보만 제공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제기된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EBS에 보낸 자료를 “원문을 발췌해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씨는 EBS가 감사원에서 받았다며 민사소송 법원에 제출한 증거(을 제14호증)가 원본과 문구, 구성, 심지어 오탈자까지 일치하는 것을 근거로 들어 원문이 그대로 전달됐다고 말한다. 실제 해당 문건에는 심씨가 감사원 제보서에서 ‘포스트프로덕션’을 ‘포스트프포덕션’으로 잘못 쓴 표현까지 같은 위치에 그대로 남아 있다. 감사원은 제보사실을 확인하는 데 제보자 실명과 지위, EBS와의 관계 등의 정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피감기관으로 넘어간 문건은 소송 무기로 둔갑했다. EBS는 심씨가 대표로 있는 원작사 연두세상과의 사용료 지급 청구 민사소송에서 해당 문건을 증거(을 제14호증)로 제출했다. EBS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3월24일 변론기일에서 “을 제14호증은 감사원에서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기 위해 제출받은 것이며, 원·피고 간 신뢰관계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라고 했다.
감사원은 EBS가 문건을 법정에서 활용한 것을 두고 “안 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전에 EBS와 협의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EBS에 자료를 보낼 당시 공문에 ‘감사제보 처리 과정에서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적사항 비밀유지 등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 달라’고 명시했고, 문서 접수 및 연계문서 발송 시 비공개·보안설정 등 취급에 주의하라는 문구까지 넣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제보자가 지난 4월 문제를 제기한 시점에 해당 사실을 인지했고, 후속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씨는 “감사원에 낸 제보가 피감기관 손에 들어가 공격 무기로 쓰일 줄은 몰랐다”며 “이런 일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누가 국가기관을 믿고 제보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1일부터 EBS에 ‘감사원 공문의 비밀유지·보안설정 유의사항 인지 여부’ ‘해당 문건을 민사소송 증거로 제출한 이유’ ‘감사원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 등을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질의했으나 EBS는 답변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는 “감사원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만 약관에 ‘피감기관에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구체적 고지가 없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가 요구하는 ‘명확한 동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보자 실명, 지위 등이 담긴 문건이 피감기관에 넘어가 제보자와의 소송에 활용되는 것은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25일 해당 사건을 ‘감사원 비공개 제보자료의 피감기관 무단 유출 및 공익침해 의혹’으로 접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코스피 지수 7000선 돌파로 증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법 핀플루언서 관련 규제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로, 유튜브·인스타그램·텔레그램 등 SNS에서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금융 및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대중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뜻한다.
금융위원회는 변제호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핀플루언서 불법 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첫 회의를 지난 6일 열고, 핀플루언서의 대표적인 불법 행위 유형을 살피고 단속이 가능한지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가령 핀플루언서가 유사투자자문업에 신고하지 않은 채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 이는 자본시장법 제101조 위반 소지가 있지만, 현행 규제 체계로는 적극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국은 핀플루언서의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단속할지도 고심 중이다.
당국은 핀플루언서가 사전에 특정 종목에 관한 매매 포지션을 설정하고 해당 종목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논란이 된 외국 사례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의 인공지능(AI) 실시간 감시체계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최근 금감원은 기존에 수작업으로 걸러 왔던 핀플루언서 불법 행위 모니터링 체계를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로 전환했다. 수집한 영상을 AI로 판독해 위법 정도를 분류하고 위험군은 제보 및 시장정보와 연계해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달 들어 핀플루언서 불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전담반도 가동한 상태다.
당국은 최근 중동사태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데 더해, 전날 코스피가 처음 7000선을 돌파하며 투자자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불법 핀플루언서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4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길을 열어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추진하자 이를 계기로 6·3 지방선거에서 보수세 결집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방선거 이후 보수 재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열었다.
연석회의를 제안한 조 후보는 “오만하고 무도한 이재명 정권이 수도권 단체장 후보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며 “전선은 분명해졌다. 함께 분노하고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 사안만큼은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분들도, 또 달리하는 당들도 함께해야 된다”며 “이 대통령도 스스로 이번 시도를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했다. 유 후보는 “수도권 야권 후보들이 함께 공동성명, 공동일정, 그리고 공동대응기구를 통해 법치 수호 전선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4명의 후보와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선 특검법 철회, 이 대통령을 향해선 ‘임기 중 공소취소는 없으며 재판받겠다’는 선언을 촉구했다. 이들은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법 저지를 위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모임도 이어진다. 5일 오 후보, 양 후보,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최민호 세종시장 후보 등 7명이 국회에서 모여 연석회의를 한다. 6일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 등 5개 지역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울산시청에 모여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여당의 특검법 추진을 지방선거 역전의 카드이자 보수 결집의 기회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들 간 이견이 없는 중앙 이슈다. 개혁신당이 의제화를 잘한 것”이라며 “당내에도 이견이 없고, 국가적으로 봐도 이슈화를 해야 되는 문제라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모두 선거연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국민의힘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후보들 사이에서 단일화가 진행된다면 모르겠지만 중앙당이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호감이 없지는 않지만, 장 대표 지지자들은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을 같은 궤도로 본다. 장 대표가 (단일화를 위해) 나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수야권의 경기지사 후보 간에는 신경전 양상도 있다.
이번 연대가 지방선거 이후 보수 재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오세훈 후보는 지방선거에서 질 경우 당을 접수하려 할 것”이라며 “가까운 이준석 대표와 힘을 합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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