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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공식화하자 당내에서 ‘소탐대실’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법 개정을 병행해 금융시장을 선진화하겠다고 했지만 비판적 지지층을 달래려는 보여주기식 방편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민주당내 최대 규모의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5일 성명을 내고 “(금투세 폐지 동의로)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이 선택에 실망하는 많은 이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당 지도부에서도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결정에 완전히 동의하기는 힘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의 의사결정 절차와 그 결과에 승복하지만 내용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정부·여당의 금투...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는 많다. 공정하고 깊이 있는 진실 보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 사회 유지에 꼭 필요한 보편적 가치의 생산 등 이윤 추구가 우선인 상업 매체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적 기능이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다. 그중에서도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진실의 전달은 공영방송의 핵심 기능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표 공영방송이라 자부했던 KBS의 보도 기능은 추락하고 있다. 2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바꾼 이사 구성을 이용해 사장 교체를 강행하고, 그 사장이 비판적 프로그램을 폐지 또는 변경하고 진행자를 교체하는 등 전횡한 결과 KBS 신뢰도를 추락시키더니 보도 기능마저 왜곡시켰다.각 방송사의 메인 뉴스 시청자 수에서 1위를 하던 KBS는 현 사장 체제 들어서 추락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닐슨 코리아가 집계한 10월 수도권 메인 뉴스 시청자 수 추이에서 지상파·종편 모두 뉴스 시청자 수가 늘었지만 오직 KBS만 감소했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사회적 관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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