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연합뉴스


주한미군 전투기가 서해 상공에서 훈련 중 중국 전투기와 맞서는 일촉즉발 상황이 벌어졌다. G2가 한반도 인근을 무대로 우리의 의지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직접 군사적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사건이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대북 억지 외 분쟁에 투입)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일어난 예사롭지 않은 안보사안인 만큼 우리 정부는 작전 경위와 의도 등 전말을 파악하고 미국 측과 대책을 협의해야만 할 것이다.
대치는 18일 벌어졌다. 오산기지를 이륙한 미공군 F-16 전투기들은 한국 릴게임바다이야기 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 해역까지 진입했다. 미군 전투기가 CADIZ에 접근하자 중국도 전투기를 띄웠고, 이 때문에 양국 공군기가 대치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미중 군사력이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가 아닌 한반도 인근에서 직접 맞선 것은 6·25 전쟁 이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 군은 미군 훈련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의 구체적 목적이나 상황까지는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우리 정부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미국이 군사동맹이고 6·25 때 중국에 대항해 함께 싸운 혈맹임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 강대국들이 우리 영해 코앞에서 군사적 긴장을 야기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주한미군이 ‘대북 억지’를 넘어 ‘중국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견제’로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계속 내비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식의 대치는 반복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는 와중에, 베이징에서 가장 가깝게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작전은 곧바로 미중 간 직접적 군사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한미군도 독자적인 작전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다신릴게임 그리고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나 충돌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도발을 즉각 응징할 자체 수단도 계속 강구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북쪽 대신 서쪽을 보고, 미국 정부는 “한국이 북한 억제를 주도할 능력이 충분하다”(새 국방전략)고 말한다. 한반도 안보 환경이 격변하는 만큼 자주국방 필요성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