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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합의제 기관이라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회 교섭단체들과 같이 위원회를 하루속히 구성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을 예방하며 “중요한 중앙행정기관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지 않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공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루빨리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우 의장께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희가 하는 일의 핵심적 부분들과 관련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또한 의장님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 위원들을 구성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며 “하루빨리 구성돼야 저희 위원회 활동이 종합적으로 다 이뤄질 수 있으니 각별한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방미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민주공화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 통해 최종적 결론에 도달해야 하는 기구”라며 “이를 위해 조속히 위원 구성이 완료돼야 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에 비하면 (위원회) 공석이 많이 있어서 국회도 국회 몫 공석을 빨리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미통위는 국민 권리와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으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하며 국민 모두가 그 역할의 회복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설치법안이 통과되며 지난해 10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름을 바꿔 출범했다. 법 개정으로 위원이 총 5명에서 7명으로 늘었지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김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 2명만 채워져 있고 국회 추천 몫 5명은 공석이다. 방미심위도 지난해 10월 이름을 바꿔 출범했지만 지난달 이 대통령이 3명을 위촉했고 국회 추천 몫인 나머지 6명은 위촉되지 않은 상태다.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이후 계엄군사령부의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소장급 장군 2명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준장급 장군 7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12일 계엄군사령부 상황실을 구성했던 소장 1명과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의 지시를 받아 계엄버스 탑승을 명령한 다른 소장 1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파면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준장급 장군 7명은 이날 정직 처분을 받았다. 준장 7명 중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의 처분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버스 관련 징계 대상 장군은 총 15명이다. 계엄버스에 탑승한 장교 34명 중 장군 14명과 먼저 계엄사령부 상황실에 도착했던 장군 1명이다.
국방부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준장)과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준장)에 대해 강등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계엄버스에 탑승한 소장급 장군 4명에 대해서는 지난 7일자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장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나뉜다. 이중 정직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내려질 수 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신호수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 43분쯤 EV6 승용차를 몰고 창녕 성산면 국도 5호선을 달리던 중 신호수 역할을 하던 60대 작업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전신주를 세우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다른 작업자들도 인근에 있었으나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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