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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개입 파동’을 논의하는 법관대표자 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소집을 요청해 임시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관대표회의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사법부가 흔들릴 때 공식 회의체로 출범했다. 일선 법관들도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문제점과 그로 인한 사법 신뢰 훼손을 매우 심각하고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법관회의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해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한다.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은 사법부 최고 기관으로서 사회 ...
세계 10대 금 생산국인 남미 페루에서 금광을 지키던 보안요원 1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페루 당국은 채굴권 확장을 노린 불법 세력의 소행으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최근 금값이 치솟으면서 페루의 불법 채굴업자들이 금광을 빼앗고 합법 광산업체 직원을 향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페루 내무부는 5일(현지시간) 경찰수색대가 전날 북서부 라리베르타드주 파타스 산악 지대 금광에서 보안요원 시신 13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실종된 이들 시신에선 총상 흔적이 남아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손목 부위에는 끈으로 묶인 흔적도 발견됐다. 피해자들은 금광회사 포데로사와 보안 용역 계약을 맺은 R&R사 소속이었다.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이날 집단 살인사건의 최종 배후에 ‘쿠칠로’(스페인어로 칼)로 불리는 갱단원 미겔 로드리게스 디아스가 있다며 그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디아스는 5일 콜롬비아로 출국한 기록이 있다고 페...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장경태 민주당 의원 등은 8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장 의원은 “현행법상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해 그 본래 기능을 완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장 의원은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있으나,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대법관 수 증원은 지난 1일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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