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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 세운4지구 설계,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경실련 “원점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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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2-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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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개발 사업의 520억원 규모의 설계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이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것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업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한겨레21은 희림이 참여한 합동설계단이 오세훈 시장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38층(145m)짜리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실을 보도했다.
계약은 계획·중간·실시설계 등 전 단계 설계를 포함하고, 약 40% 지분을 갖고 있는 희림은 200억 원이 넘는 설계대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사실상 ‘신규 대형 설계용역’을 설계공모 없이 특정 설계단에 몰아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세운4구역은 과거 국제지명현상설계, 추가 공모 등을 거쳐 설계자를 선정했던 사업임에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용적률·높이·용도 등이 대폭 변경되어 기존 설계와는 사실상 다른 사업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SH는 새로운 국제공모나 공개경쟁 없이 353억원 수준이던 설계계약을 520억 원 규모로 증액하며 같은 설계단과 ‘용역변경계약’ 형식으로 처리했다. 이는 법이 요구하는 공정경쟁 원칙과 설계공모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완전히 다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설계공모 없이 특정 컨소시엄에 전 단계 설계를 몰아준 것은 법이 요구하는 공정경쟁 원칙과 설계공모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세운4구역 초고층 재정비계획과 520억 설계용역 계약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종묘 세계유산 보존을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종묘를 비롯한 세계문화유산의 경관·시야·완충지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에서 고도·용적률 상향을 전제로 한 현 개발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4년 국제지명현상설계 당선 이후 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부당한 수의계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업이 지연되자 당시 공모에서 1등을 한 무영건축·동우건축이 2018년 계약을 포기했고, 같은 해 1월 2등 업체인희림이 총괄설계책임자 권한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설계 금액이 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04년 이후 건축계획이 전면 변경되면서 재설계가 필요했고, 2024년 현재 상황을 반영해 계약 금액을 변경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희림은 19년 전 계약에 근거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건축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 시대 왕실 사당으로 추정되는 ‘관월당’의 부재를 소장했다가 국내에 기증한 일본 사찰 고토쿠인 주지 사토 다카오가 대통령표창을 받게 됐다.
국가유산청은 9일 사토 주지를 비롯한 10명과 2팀이 올해 국가유산 보호 유공자로 지정돼 문화훈장과 대통령표창 등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토 주지는 고토쿠인 내에 있던 관월당 부재를 기증해 한·일 양국 우호·교류 실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서 대통령표창 수상자가 됐다. 관월당은 18~19세기 조선 왕실 관련 사당 건축물로 추정된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옮겨져 약 100년 간 환수되지 못하다 지난 6월 국가유산청 등이 고토쿠인과 약정을 체결해 석재와 철물, 기와, 목재 등 총 부재 4982점을 국내로 들여왔다.
사토 주지 외에도 전통부채 제작 기술을 전승한 방화선 전북특별자치도무형유산 선자장 보유자, 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 전통건축 분야 보수·복원에 힘쓴 조정화 백제고도연구소 이사, 조선백자 가마터 학술연구로 사적 지정구역 합리적 조정에 기여한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자박물관, 산양·사향노루 보존에 기여한 양구군 산양·사향노루센터가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됐다.
은관문화훈장 수상자는 김성율 국가무형유산 수영야류 보유자, 박문열 국가무형유산 두석장 보유자, 세계유산 등재·관리 분야 전문가 이상해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보관문화훈장은 박강철 전남문화유산연구원장, 박호준 국가무형유산 궁시장 보유자가 받게 됐다. 37년간 자연유산 112만여주를 진료한 이상길 한강나무병원 원장이 문화포장을, 구독자가 200만명에 이르는 유튜브 채널 ‘국가유산채널’을 운영한 김한태 국가유산진흥원 헤리티지미디어팀장이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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