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간이과세’ 적용 확대…부가세 경감 대상, 4만명 늘어날 듯 > 질문답변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간이과세’ 적용 확대…부가세 경감 대상, 4만명 늘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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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8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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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세청이 전통시장, 쇼핑몰, 백화점, 호텔 입점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544개 상권에서 영세사업자 최대 4만명이 ‘간이과세자’로 새로 분류돼 오는 7월부터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15일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세율이 부과된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로 간이과세에서 배제됐던 전국 1176개 호텔, 백화점, 전통시장, 할인점 중 544곳(46.3%)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한 곳으로 바뀐다. 해당 상권 입점 상인 5만4000명 중 최대 4만명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국제시장, 부산 동구 커넥트현대, 서울 금천 대명여울빛거리시장, 서울 송파 가든파이브, 롯데백화점 분당점, 광주 유스퀘어,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경기 스타필드하남, 이마트 광명점 등이 이번 개편으로 혜택을 받는다.
그동안 국세청은 도심지 백화점 등 활성화된 상권에서 매출을 축소 신고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탈세를 막기 위해 매년 고시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설정해왔다. 해당 지역 내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등으로 상권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러한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 고시는 다음달 중 확정돼 7월부터 새 기준이 시행된다. 국세청이 5월 중 입점 상인들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서’를 발송하면, 별도로 일반과세를 신청하지 않는 한 간이과세가 자동 적용된다.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했다가 전보된 뒤 부당 전보 철회를 촉구하다 해임된 교사 지혜복씨가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A학교 성폭력 사안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 철회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등에 따르면 지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약 4시간만인 오전 8시쯤 경찰에 연행됐다.
앞서 지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서울시교육청 6층 옥상에 올랐다. 서울 소재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씨는 2024년 9월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다가 해임됐다. 법원은 지난달 지씨의 전보 조처가 공익신고인 학내 성폭력 사안에 대한 신고에 따른 불이익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지씨의 복직이 이뤄지지 않자 공대위 등은 서울시교육청 청사 앞에서 최근 농성을 이어왔다. 지씨는 서울시교육청 옥상에 오르며 서울시교육청의 복직 수용, 재출마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고공농성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던 지씨와 공대위 관계자 10여명은 농성 시작 약 4시간만인 이날 오전 8시쯤 연행됐다. 앞서 서울 중구 세종호텔 앞에서 복직 요구 고공농성을 벌였던 고진수 세종호텔노조 지부장 등도 이날 현장에서 함께 연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은경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전보 조처의) 근거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에 대해 (교육청은) 징계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는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을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교육청이)아무것도 해결할 의지가 없고 도리어 책임자 징계도 하지 않았다”고 고공농성 돌입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연행자들을 서울 용산경찰서로 이송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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