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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화장실 쓰려면 2000원” 한국도 유럽처럼 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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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4-1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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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 2000원.’ 커피도, 디저트도 아닌 ‘화장실 이용’이 카페 메뉴로 등장했다.
최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카페의 키오스크 메뉴 항목이 공유되며 눈길을 끌었다. 주문 없이 화장실만 이용하는 메뉴, ‘화장실 이용권’이 올라온 것이다. 일부 매장 사례지만, 요즘 자영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동안 화장실은 ‘공짜 인프라’에 가까웠다. 카페나 식당에서도 별다른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카페에서는 화장실에 도어락을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영수증에 표기하고 있다. 사실상 ‘이용 고객만 사용 가능’이라는 선을 명확히 긋는 셈이다. ‘2000원 유료 메뉴’로 만든 사례는 극단적이지만, 화장실 사용을 둘러싼 갈등은 낯설지 않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비용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화장실 무상 이용 논란을 단순히 ‘인심의 문제’로 볼 수는 없는 이유다. 화장실은 물, 전기, 청소 인력, 소모품 등 유지비가 꾸준히 들어가는 공간이다. 여기에 일부 무단 이용과 장시간 점유 문제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통제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됐다.
비슷한 흐름은 해외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인 여행객들이 가장 먼저 당황하는 문화 중 하나가 ‘유료 화장실’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에서 공중화장실 이용 시 0.5~2유로(약 700~3000원)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차역이나 관광지에는 동전을 넣고 들어가는 개찰형 화장실이 흔하고, 일부 카페 역시 고객이 아니면 이용이 제한된다.
하지만 유럽의 사례는 단순히 ‘유료냐 무료냐’의 문제가 아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화장실, 쓰레기 처리, 청소, 안전 등 생활 인프라 비용이 함께 증가하고, 이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당일 관광객에게 ‘접근 기여금’을 부과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숙박객과 크루즈 방문객에게 관광세를 걷는다. 이 재원은 도시 유지·보수와 공공 서비스, 관광 인프라 관리에 쓰인다. 화장실 관리 역시 이런 공공 인프라의 일부로 포함된다. 운영 방식은 다양하다. 벨기에 브뤼셀은 민간 업소와 협력해 무료 ‘웰컴 화장실’을 운영하고, 독일 일부 지역은 업소가 화장실을 개방하면 청소·관리비를 보전해준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대중교통 화장실을 승차권 소지자에게만 개방하기도 한다. 완전 무료도, 전면 유료도 아닌, 조건부 이용과 공공 지원이 섞인 구조다.
한국 역시 화장실 이용을 둘러싼 ‘유료화 논의’ 시점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정이 사라진다’는 문화 변화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허준 동덕여대 교수는 “그동안 주민과 자영업자가 보이지 않게 떠안아 온 관광 인프라 비용이 이제 표면화되는 과정”이라고 짚었다. 관광객 증가로 화장실, 쓰레기, 청소, 안전 등 생활 인프라 비용이 커졌지만 그 부담이 민간에 쏠려 있었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특히 “핵심은 유료화 여부가 아니라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그 재원이 어디에 쓰이느냐”라고 강조했다. 화장실은 기본적인 위생 인프라인 만큼 공공 영역에서는 최소한의 무료 접근이 보장돼야 하지만, 특정 민간 시설에 이용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면 사전에 고지된 이용료를 받는 것도 충분히 합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자체가 기본 공공화장실을 확보하고, 비거주 방문객에게 관광세나 환경분담금 형태로 비용을 분담시키며, 그 재원으로 카페나 상가의 개방화장실에 청소·소모품·관리비를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제도 역시 이러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유료화장실 등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공중화장실 등은 7만8000여 개, 이 중 개방화장실은 약 2만7000개 수준이다. 화장실 이용이 더 이상 ‘순수한 호의’에만 기대는 영역이 아니라, 공공 관리와 비용 분담이 함께 작동하는 제도적 영역으로 들어와 있음을 보여준다.
‘화장실 이용료 2000원이 적절한가’라는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용 부담의 구조다. 관광객과 이용자가 생활 인프라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나눠 부담할 것인지, 또 그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허 교수는 “민간의 화장실 유료화 논쟁은 한국 관광지가 선진 관광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신호”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신호를 바탕으로 사회와 관광이 함께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4일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하자 진보당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참으로 황당하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표를 향해 “아직 평택에 집도, 사무실도 구하지 않으셨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평택을 출마 결정을 철회하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저만이 유일하게 극우 내란 세력을 격퇴하고 민주 개혁진영의 확실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며 평택을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지역구인 데다, 19~21대 총선에서 모두 보수정당이 승리한 험지에 도전하겠다는 명분도 들었다. 조 대표는 김 대표와 단일화 여부를 묻는 말에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진보당과 선거연대를 논의한 바 없다’는 조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수개월간 6·3 선거 공동 대응을 위해 양당이 여러 논의를 이어온 시간을 모두 부정하면서까지 평택을을 선택한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대표는 평택을이 조 대표가 공언해 온 험지 출마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진보 단일후보가 범보수 후보를 52.5% 대 29.4%로 압도했다”며 “대표님의 고향 부산, 첫 직장이었던 울산 같은 곳이야말로 쇄빙선으로서 몸을 던져야 할 험지가 아닌가”라고 했다.
김 대표는 “단결하면 압도적 승리가 가능한 평택에서 4자든, 5자든 경쟁을 하겠다니 이것은 오히려 필승지인 평택을 험지로 만드는 악수”라면서 “대의도, 명분도 없는 출마를 이런저런 말로 포장한다 한들 옹색함은 가려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간 진보당은 민주당에 울산시장 단일화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평택을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 달라고 요구해왔다. 울산을 양보할 테니 김 대표의 국회 입성에 협조해달라는 뜻이다.
그러나 조 대표의 출마로 평택을 선거가 일단 5파전 양상을 띠게 됐다. 원내 1·2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후보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고,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보수·진보 양쪽 모두 막판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은 있지만 진보 진영에서만 3명의 후보가 나온 만큼 셈법은 복잡해졌다.
다만 진보당 일각에서도 울산·평택을 연계 요구에 선을 긋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진행 중인 김종훈 진보당 울산시장 후보는 이날 “울산을 지렛대로 평택을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는 전혀 지금까지 없었을 뿐 아니라 당 대 당 협의조차 없었다”며 “다른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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