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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고흥 계절노동자 감독 결과에···전남 인권단체 “현대판 노예제 재확인, 전수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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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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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남 이주노동자 인권·지원단체들은 15일 고용노동부의 전남 고흥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관련 “‘현대판 노예제’ 실상이 국가 조사로 다시 확인됐다”며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 동행,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과는 착취 구조의 일부만 확인된 것에 불과하다”며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수사를 더 확대하고 제도를 손질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브로커의 중간착취를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꼽았다. 이들은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임금을 가로채고 인권을 유린한 브로커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없이는 어떤 조치도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구속 수사를 통해 중간착취 카르텔을 완전히 해체하는 것만이 사건 해결의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고흥에만 한정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단체들은 “전남 고흥군뿐 아니라 전남 전역, 나아가 전국 농어촌 곳곳에서 계절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 현장에 방치돼 있다”며 “노동부는 신고를 기다리는 데 그치지 말고 전수조사에 준하는 전국 단위 특별근로감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절노동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단체들은 “현재 제도는 농번기와 성어기의 실제 시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며 “일거리가 끊긴 노동자들이 브로커에 의해 다른 현장으로 내몰리며 불법 파견과 강제노동의 굴레에 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계절노동자를 단순한 인력 공급 수단으로 다루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권과 주거권, 건강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흥군 사업장 2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26명에 대한 임금체불 3170만원과 민간 브로커 2명의 700만원 중간착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가 점검한 취약사업장 5곳에서도 체불임금 2320만원이 확인됐다.
푸른 파도와 어우러진 황금빛 낙조로 국내 대표 해넘이 명소로 꼽히는 충남 태안 안면도에 자연과 사람이 교감하는 사계절 정원이 조성됐다.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는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개막에 맞춰 오는 25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정식 개장은 오는 6월로 예정돼 있다.
안면도 지방정원은 서해안의 해양성 기후와 풍부한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치유 기능을 결합한 체류형 힐링 공간이다. 2016년부터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일원 20만8000㎡ 부지에 총 260억원이 투입돼 조성됐다.
정원은 소금꽃정원을 비롯해 웃음꽃정원, 안개꽃정원 등 10개 주제 공간으로 구성됐다. 소금꽃정원은 염전 풍경을 모티브로 한 시설과 소금 족욕장을 갖췄고 웃음꽃정원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놀이형 공간으로 꾸며졌다. 안개꽃정원은 안면송숲과 대나무숲, 편백숲을 중심으로 자연 속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지상 2층, 연면적 1975㎡ 규모의 가든센터에는 전시실과 교육체험실, 힐링존, 씨앗도서관, 카페테리아, 커뮤니티홀, 정원용품 판매장 등이 들어섰다. 특히 중앙부에는 실내에서도 자연을 체감할 수 있는 경사형 정원이 조성됐다.
정원에는 모과나무와 계수나무 등 교목 78종 2012주를 비롯해 관목 88종 5만여주, 초본류 278종 29만여주 등 총 305종 35만여주의 식물이 식재됐다. 이와 함께 어린이 놀이터 2곳, 쉼터 10곳, 벤치 25개, 주차장 112면 등 편의시설도 마련됐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허브 스머지 스틱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과 해설·전시 콘텐츠가 운영된다. 태안사무소는 관람객 동선과 수용 능력, 안전 관리 등을 점검하고 만족도 분석을 거쳐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2029년에는 국가정원 승격을 목표로 관련 요건을 단계적으로 갖춰 나간다는 방침이다.
태안사무소 관계자는 “안면도 지방정원이 서해안을 대표하는 치유·힐링·교육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운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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