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분양·빈집 해소 위해”···강원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감면 > 질문답변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분양·빈집 해소 위해”···강원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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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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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강원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문제 해결에 나선다.
강원도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을 17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25% 감면에 더해 도 조례로 25%를 추가 감면받아 총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례 적용 기준은 면적 85㎡ 미만의 아파트로, 취득 금액이 6억 원 미만인 수도권 이외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다.
이와 함께 빈집 철거 후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도 취득세를 최대 50%, 150만 원까지 감면해 준다.
강원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기준 1347가구에 달한다. 이 중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997가구다.
또 강릉·동해·속초·인제 등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서는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인구감소 지역인 도내 12개 시군(고성·삼척·양구·양양·영월·정선·철원·태백·평창·홍천·화천·횡성) 감면 대상 주택 기준은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까지 확대 적용한다.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다.
윤우영 강원도 행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문제 해소는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 생활인구 유입 확대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년 미국에서 트럼프가 부활했다. 미국 진보 진영이 ‘정치적 올바름’(PC주의)이라는 도그마에 매몰된 채 대중의 삶과 현실의 문제를 외면한 탓이다. 이념적 선명성에 치우친 정치가 역풍을 불렀고, 전 세계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정치검찰의 표적·별건 수사를 가능케 한 핵심 권한인 수사개시권을 폐지했다. 그런데 불똥이 민생 수사와 밀접한 보완수사권으로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필요성을 언급했고, 제한적 보완수사권이라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여당 일각에서 완전 폐지 주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맹목적 도그마가 트럼프를 불러냈듯, 현실을 외면한 교조적 개혁은 오히려 ‘제2의 윤석열’을 낳는 토양이 될 수 있다.
수사와 재판은 대면을 원칙으로 한다. 표정과 말투, 몸짓을 관찰해야 서류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접심리는 현대 공판중심주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검사는 사건관계인을 대면할 수 없게 된다. 대면하는 순간 수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판사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데, 검사에게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심각한 퇴행이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론자 중 이러한 문제까지 예측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단 시행해보고 부작용은 나중에 생각하면 된다’는 식이다. 개혁의 공로만 취하고, 책임은 대통령에게 미루는 듯한 태도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현행 구조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그 빈자리는 결국 경찰이 채운다. 치안·정보·물리력에 수사종결권까지 경찰이 보유한 상황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수완독’(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는 괴물이 탄생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검사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경찰이 기소나 영장을 요구할 때만 행사 가능한 수동적 권한이다. 경찰이 사건을 덮거나 소극적으로 수사한다면 이제 검찰도 법원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게 된다.
검사에게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고, 경찰이 불응할 시 징계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경찰이 “의견이 달라서 요구에 따를 수 없다”고 버티면 쉽게 무력화된다. 의견 차이를 이유로 한 징계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설령 징계가 이뤄진다 한들, 이미 도망간 범인이 다시 붙잡히고, 인멸된 증거가 되살아나겠는가. 징계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지 못한다.
‘선진국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자주 등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미국과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검찰은 필요할 경우 직접 수사를 하고, 강력한 수사지휘권과 요구권을 행사하며, 자체 수사조직도 갖추고 있다. 다만 그 규모가 우리보다 많이 작은데, 우리 역시 검찰수사관 대부분이 중수청으로 이동하게 되면 결국 같아진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싸며 기소하지 않거나, 정적 제거를 위해 무리하게 기소하는 폐단은 막지 못한다. 미래에 윤석열 같은 인물이 다시 등장한다면, 검경 협력이란 이름 아래 ‘연어·술 파티’와 같은 사건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결국 해법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기소심의위원회 같은 시민 통제 장치에 있다. 검사든 경찰이든 권한을 남용하려 할 때 시민이 제동을 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논쟁에 매몰되면서 정작 검찰권 전반에 대한 통제 논의는 실종됐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문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인데, 논쟁이 두려워 검사의 모든 권력을 다 뺏는 식으로 하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고 했다. 현실을 외면한 개혁이 민생 수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그것이 ‘범죄를 척결하는 강력한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갈망을 불러일으켜 다시 정치검찰의 부활로 이어질 위험을 지적한 것이다.
대다수 국민은 이념적 원칙론보다 범죄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되는 ‘일상 속 정의’를 원한다. 교조주의적 논쟁에서 벗어나 기관 간 상호 견제 속에 인권이 두껍게 보호되는 실용적인 형사사법제도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 국민주권정부가 가야 할 진짜 개혁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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