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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소송구조 받는 장애인에 변호사가 직접 찾아간다” 행정법원·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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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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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이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소송구조 변호사’를 집으로 불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행정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16일 장애인 등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적 약자의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당사자에게 공단 소속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경제 사정 등을 고려해 재판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 비용을 유예·면제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직접 변호사를 알아보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대리인을 선임해야 했다. 이 때문에 이동이나 의사소통, 법률 절차를 이해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대리인 선임을 하지 못하거나 늦어져 재판이 미뤄지는 일이 잦았다.
앞으로는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에 대해 소송구조 결정을 할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받아 인적사항을 공단에 통지한다. 공단은 소속 변호사가 장애인 당사자의 집을 찾아가 법률상담과 선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행정법원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장애정도결정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 몰려, 이런 소송 등을 벌이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먼저 공단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향후 대상자를 장애인 이외 사회적 약자로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정선재 서울행정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송구조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나 신체적 장애로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 등 모두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단순한 법률지원 제공을 넘어 법원 소송구조 결정, 변호사 선임, 법률 구조 업무 수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한국형 사회법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를 전면 개편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보장하는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전시가 서대전역에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기로 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대전시는 20일 시청에서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복합환승센터 조성은 호남고속철도(KTX) 개통 이후 기능이 약화된 서대전역을 철도와 도시철도 등이 연계된 새로운 광역교통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는 이용객 환승 편의를 위한 동선 최적화와 대전도시철도 2호선 및 충청권 광역철도 연계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역세권 국·공유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모델 검토를 통해 역세권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 과제다.
서대전역은 과거 호남선 철도가 지나는 주요 역 가운데 하나였지만, 2015년 호남선 KTX 개통 이후 열차 운행 횟수가 크게 줄면서 기능이 축소되고 역 주변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났다.
시는 내년 개통 예정인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노선(계룡~신탄진)과 2028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는 도시철도 2호선 노면전차(트램) 건설이 서대전역 일대 활성화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노선 모두 서대전역 일대를 지나게 된다.
시는 서대전역에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해 260m 정도 떨어진 트램 정거장과 지하 환승로로 연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서대전역을 단순한 환승센터가 아니라 상업·문화·업무시설이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장우 시장은 “서대전역은 향후 트램과 광역철도가 교차하는 중요한 교통 결절점이 될 것”이라며 “서대전역이 효율적인 광역교통 허브로 기능하고, 서남부권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복합 거점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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