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서도 인권 과제 여전···국제앰네스티 “기후·젠더 기반 폭력 대응 미흡” > 질문답변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이재명 정부서도 인권 과제 여전···국제앰네스티 “기후·젠더 기반 폭력 대응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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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2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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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국제앰네스티가 지난해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 이후에도 인권 과제가 지속하는 이행기에 놓여있다”고 평가했다. 기후 및 젠더 기반 폭력 대응 등에 대해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1일 ‘2025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144개국 인권 상황을 분석했다. 현 정부 출범 시점 기준으로는 처음 나온 인권보고서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과제가 교차하는 이행기”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4월 공개된 2024년 인권보고서는 “계엄령 선포로 각종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현 정부 출범을 전후로 민주주의가 회복과정에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계엄령은 위헌이라는 결정과 정권 교체, 특검 등 후속 수사와 같은 제도적 대응을 2024년과 다른 주요 변화로 꼽았다.
이같은 변화가 인권 개선으로 직결되지는 않았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권리 활동가의 평화적 집회가 처벌된 사례와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도록 한 요건 등을 제시했다.
한국이 기후 및 젠더 기반폭력 대응에 여전히 미흡하다고도 봤다. 2024년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부분이다. 기후 대응 관련해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 신설이 이뤄졌지만 국제 권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봤다.
젠더 기반 폭력 대응에서 대해선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법 집행과 플랫폼 책임 확보, 피해자 보호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기술을 매개로 한 젠더 기반 폭력은 여전히 심각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고 했다. 임신중지 약 도입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선정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차별과 혐오 표현 증가, 양심적 병역거부, 기업 인권 책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전 세계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가와 기업, 반인권 세력의 영향으로 국제 규범과 책임 체계가 훼손되며 반인권 세계 질서가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 지역 분쟁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또 여러 국가에서 시위 진압 과정에서 과도한 무력이 사용됐고 반테러법 등을 통한 표현의 자유도 제한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제약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봤다.
조희경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민주주의 회복이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변화의 실질적 이행이 필요하다”며 “한국지부는 올해 디지털 성폭력 대응, 임신중지, 기업 책무, 북한 인권 등을 주요 캠페인 의제로 설정하고 지지자들과 함께 인권 옹호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 전문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봄철 등산객이 늘면서 서울 주요 산 인근 지하철역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주요 등산 거점 지하철역 6곳(도봉산역·수락산역·아차산역·경복궁역·양재역·서울대입구역)의 이용객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모두 늘었다고 1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 토요일 기준 이들 6개 역의 일일 이용객은 전년 동기(2025년 4월 12일) 대비 평균 11.5% 증가했다. 6개역 모두 뚜렷한 증가세가 확인됐다.
이용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아차산역이었다. 지난해 4월 12일에는 이용객이 2만8000여명에 그쳤으나, 올해 4월 11일에는 21.9%가 늘어난 3만4000여명을 기록했다. 4월 초에도 3만 명대를 유지하며 봄철 내내 높은 이용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도봉산역도 같은 기간 1만5000여명에서 1만8000여명으로 16.6% 늘었다. 환승이 가능한 교통 접근성과 북한산 연계 등산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락산역도 2만3000여명이 이용하며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
인왕산·북악산의 관문인 경복궁역은 지난해 대비 12.8% 늘어난 6만여명, 청계산 등산객이 몰리는 양재역은 6.6% 늘어난 5만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소원명소’로 급부상한 관악산 입구와 인접한 서울대입구역은 8.8% 늘어난 8만2000여명을 기록했다.
공사는 봄철 계절적 요인과 함께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등산이 하나의 여가로 자리 잡은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북한산 등 서울의 산을 찾는 등산 관광이 하나의 체험형 콘텐츠로 자리 잡으면서 이용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봄철 야외 활동 증가로 등산 거점 역사 등 특정 역사의 이용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수송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 인력 추가 배치와 안내 방송 강화 등 혼잡 관리와 안전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빈 들에 마른 풀 같다 해도 / 꽃으로 다시 태어날 거예요.”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저녁,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극장에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곳에서 열린 세월호 기억문화제 ‘노래와 이야기가 있는 기억의 자리’. 무대에 오른 성미산마을 어린이합창단 11명은 어색한 미소와 긴장한 표정으로 노래를 이어갔다.
객석을 채운 관객 70여명은 저마다 노란 종이 나비가 달린 긴 막대를 들었다. 노래에 맞춰 손이 움직일 때마다 나비가 날갯짓을 했다. 아이들이 김민기의 노래 ‘그날’과 영화 <김복동>의 주제곡 ‘꽃’을 연달아 부르자 객석에는 손수건과 휴지로 눈물을 훔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났다.
참사로 세상을 떠난 ‘단원고 2학년6반’ 김동영군의 어머니 이선자씨와 ‘2학년5반’ 이창현군의 어머니 최순화씨가 속한 ‘4·16 합창단’도 무대에 올랐다. 테너를 맡은 창현군의 아버지는 한 손에 노란 나비를 쥔 채 섰다. 이남실 작사가의 ‘너’가 공연장을 채웠다.
“태어나던 날 처음 잡던 손 / 세 살 적 기차 창에 매달려 세상을 바라보던 너 / 일곱 살 벚꽃을 보며 팝콘이 터진다고 말하던 너 / 열 살 적 같이 본 노을 / 엄마 늙지 말라 하던 너 / 날마다 고마웠어 / 매 순간 사랑했어.” 노래를 부르는 창현군 아버지의 눈물 맺힌 눈이 노란 조명에 빛났다.
이어진 대담에서는 이선자씨가 아들 동영이의 이야기를 꺼냈다. “동영이는 모범생이었어요. 학교에 지각 안 하려고 뛰다가 넘어져 무릎에서 피가 날 정도로요. 그런 애가 기타를 사달라고 해서 사줬죠. 비싼 걸 요구한 건 그게 처음이었어요.”
이씨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다. “혼자서 연습하던 애가 불렀던 노래가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였어요. 참사 이후에 생각했죠. 왜 하필 그런 노래를 불렀을까.”
이씨는 “유가족으로 산다는 건 생각보다 더 힘들다”며 “새로운 이웃을 만나는 것도, 가까워지는 것도 겁이 난다. 언젠가 내가 세월호로 아이를 잃은 엄마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숨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냥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성미산학교 6~11학년 학생 40여 명이 무대에 올랐다. 노래 ‘군청’에 이어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리듬을 맞췄다.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 구절이 울려 퍼질 때는 무대와 객석이 한목소리가 됐다.
관객으로 참여한 성산동 주민 함박눈(활동명)은 “매년 이 시기가 오면 ‘내 아이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 겹쳐 보인다”며 “잊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매번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버텨주시고 싸워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함께 응원하고 싶고, 유가족들도 스스로를 잘 돌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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