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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에서 대량의 액상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 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11월18일 라오스에서 액상 필로폰 4778ml를 밀수입하기 위해 배송업체 사이트에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는 첫 공판 때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만 빌려줬을 뿐이라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A씨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빌려줬을 뿐 배송물건에 마약이 들어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면서 “마약 밀수입 사실을 알았다면 신원이 특정되는 정보를 그대로 제공했을 리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해 파악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검찰이 제출한 공소사실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공모해 필로폰을 들여왔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면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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