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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호르무즈 재봉쇄 후 인도 선박도 공격···“통과하려는 선박은 적과 협력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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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4-2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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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하루 만에 재봉쇄를 선언하면서 선박들이 공격을 받거나 회항하는 등 역내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에 따르면 IRGC 소속 고속공격정 2척이 무전 교신 없이 오만 북동쪽 20해리(약 37㎞) 해상에서 유조선을 향해 발포했다. 이어 UKMTO는 컨테이너선 한 척이 오만 북동쪽 25해리(약 46㎞) 해상에서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맞아 컨테이너 일부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선박에 대한 공격으로 인명 피해나 화재 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 추적업체 탱커트래커스닷컴은 IRGC의 공격을 받은 선박 두 척이 인도 국적 선박이며 이 가운데 한 척은 이라크산 원유 200만배럴을 실은 초대형 유조선이었다고 밝혔다. 이란 당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에도 인도 선박의 통과를 허용해온 전례가 있어 이번 공격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도 외교부는 이날 자국 선박에 대한 공격과 관련해 주인도 이란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외교부는 “오늘 호르무즈 해협에서 인도 국적 선박 2척이 관련된 총격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외교차관은 이란 당국에 인도의 입장을 전달하고 인도로 향하는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지원하는 절차를 조속히 재개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IRGC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선박들에 경고성 무전을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IRGC는 음성 메시지에서 “어떤 종류나 국적의 선박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며 “해협에 접근하는 것은 적과의 협력으로 간주되며, 위반 선박은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봉쇄하겠다고 밝힌 후 해당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일시적으로 재개방하겠다고 밝힌 후 상선 12척이 출항했으나 이란 당국이 해협 개방을 번복하자 최소 9척의 유조선 등이 항로를 변경했다. 덴마크 해운 대기업 머스크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자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운 소식통들에 따르면 걸프해역에서 선박 수백척과 선원 약 2만명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를 기다리며 발이 묶여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해운 업계의 기대감이 좌절됐다고 전문가들은 짚었다. 해운 서비스 회사 시그널의 수석 시장 분석가인 마리아 베르첼레투는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위험 지역”이라며 “향후 72~96시간 동안의 실제 통행 상황에 따라 통항 신뢰 회복 여부를 가를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IRGC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됐으며 미국이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해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회의 의원 정수가 비례를 포함해 91명으로 확정됐다.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 광역의원 수보다 7명 늘었지만 ‘1인당 인구 대표성’을 고려하면 두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해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는 79명으로 확정됐다. 의원 정수의 14%로 확대된 비례대표 의원(12명)까지 포함하면 첫 특별시의회 의원은 총 91명이 된다.
광역의원 선거구 4곳이 중대선거구로 지정된 광주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20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났다. 비례대표도 1명(3명→4명) 증가해 총 의원은 28명(기존 23명)이 된다. 기존 지역구 의원 55명이 유지된 전남은 비례대표가 8명(기존 6명)으로 늘어나면서 61명에서 63명으로 증가한다.
광주지역 의원이 5명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광주와 전남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현재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광역 의원 1인당 인구 대표성은 2배 넘게 차이가 난다. 3월 인구 기준 광주는 시의원 1명당 6만331명, 전남은 도의원 1명당 2만9100명을 대표하고 있다. 의원 수가 조정됐지만 광주는 1명당 4만9557명, 전남은 2만8176명으로 편차는 여전하다.
그동안 광주 정치권에서는 “특별시 출범 이후 조직 통합 등 민감한 현안 등을 심의해야 하는 통합의회에서 광주는 ‘과소대표’ 되고 전남은 ‘과대대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처리하면서 “종전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의 의석 규모 차이를 고려해 통합특별시의회의장, 상임위원장 등의 배분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만 표명했다.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민형배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표결에 기권하며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특별시 광역의원 지역구 정수 조정이 4명에 그쳤다. 통합에 따른 현저한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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