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등 3개 부처 재취업 승인·허가율 91%···경실련 “심사 제도 강화해야” > 질문답변

과기정통부·방통위 등 3개 부처 재취업 승인·허가율 91%···경실련 “심사 제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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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4-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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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이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정부 부처의 ‘관피아(기관 마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들 부처에서 일하다 퇴직 뒤 재취업을 희망한 공무원들의 취업 심사 승인율이 90% 수준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분석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과기정통부·미래창조과학부(박근혜 정부 당시 과학기술 주무 부처), 방미통위(옛 방통위) 퇴직 공직자의 취업 심사 결과를 보면 조사 기간 중 전체 취업 심사 대상 건수 156건 중 142건(91%)이 취업 ‘가능’ 또는 ‘승인’ 결정을 받았다. 과기정통부는 114건 중 106건(93.0%), 미래부는 24건 중 21건(87.5%), 방미통위는 18건 중 15건(83.3%)이 취업 심사를 통과했다.
취업 심사 제도의 목적은 퇴직 공직자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재취업 기업과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취업 가능’, 업무 관련성이 인정돼도 승인 사유가 있다면 ‘취업 승인’ 판단을 내린다.
재취업 기관의 종류는 협회·조합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간기업·공공기관, 법무법인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협회·조합은 민간기업이 출자해 만들어 인허가·규제 권한에 대한 로비가 이 분야에 더 집중된다”며 이런 유형의 재취업이 이른바 ‘관피아’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부처 후배 공무원들이 전직 상관을 엄격하게 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업이 퇴직 관료를 실력보다 인맥을 활용한 로비스트로 활용해 감시 기능이 무력화되는 ‘규제 포획’ 우려가 크다”고 했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퇴직 공직자의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 승인 예외사유의 구체화’ ‘심사 대상 기간·취업 제한 기간 확대’ 등 8개 요구안을 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정부·정치권은 관피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ℓ당 평균 판매가가 2000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판매가가 2000원대가 된 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기름값이 급등했던 2022년 7월23일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중동전쟁이 휴전 상태에 들어가고 종전 기대도 나오고 있지만, 에너지 업계에서는 당장 종전하더라도 수급이 정상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려 기름값이 급속히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 자료를 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ℓ당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0.94원 오른 2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미 이날 기준으로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2000원을 넘긴 지역도 적지 않다. 서울(2030원), 제주(2029원), 충북(2006원), 경기(2004원), 충남(2003원), 강원(2002원) 모두 평균 판매가가 2000원을 넘어섰다.
같은 시간 경유는 ℓ당 전국 평균 판매가가 전날보다 1.09원 오른 1994.21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유 역시 2000원을 넘긴 지역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이날 기준 서울(2017원)과 제주(2017원), 충북(2000원)이 경유 평균 판매가가 2000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중동전쟁이 당장 끝나더라도 고유가 상황이 바로 해소되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앞서 러·우 전쟁이 발발한 2022년 기록을 보면,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2개월간 이어졌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되더라도 그동안 해협 안쪽에 갇혀 있던 선박이 나오는 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바로 유가가 전쟁 발발 전 수준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내연기관차를 운전하더라도 친환경 운전을 하면 연료 소비를 약 3~8% 줄일 수 있다며 친환경 운전을 권고했다. 친환경 운전은 공회전 줄이기, 최고 속도 낮추기, 급가속·급감속하지 않기 등을 말한다. 또 트렁크 등에서 불필요한 짐을 빼 차량 무게를 줄이는 것도 연료 소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꼽힌다.
석유공사는 “국내 승용차 2000만대가 모두 친환경 운전을 하면 하루에 최소 1만배럴에서 최대 2만8900배럴을 아낄 수 있는 셈”이라며 “월 단위로 환산하면 최소 32만5000배럴에서 최대 86만6000배럴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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