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소 뒤 수사 임박하자 해외 도주, 검찰 수사관 필리핀서 검거 > 질문답변

‘전세사기’ 피소 뒤 수사 임박하자 해외 도주, 검찰 수사관 필리핀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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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4-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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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사건으로 피소돼 경찰 수사가 임박해지자 해외로 달아났던 현직 검찰수사관이 도주 6개월여만에 현지에서 검거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피소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화성 일대에 주거용 오피스텔 등 70여채를 보유한 임대인으로, 여러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차인들은 전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각각 1억여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9월 말부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이 접수한 고소장은 총 20건이며, 피해금은 26억원에 달한다.
A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소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휴직계를 낸 뒤 지난해 9월27일 필리핀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이에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다. 아울러 필리핀 코리안 데스크와 협력해 추적을 계속해왔다. 그 결과 A씨는 지난 15일 필리핀 세부 소재 은신처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신속히 국내로 강제 송환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선언 이후 상선들의 운항이 거의 중단됐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선박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이날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 ‘G 서머’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G 서머호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일한 선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추적 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G 서머호는 이란 당국에 의해 통과를 저지당했다가 재진입 시도 끝에 통과에 성공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각각 보츠와나·앙골라 국기를 단 선박 두 척이 이란 당국에 의해 항로를 변경했다고 전했다. 이란 당국은 해당 선박들이 주요 수로를 “무단 통과”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앙골라 국기를 단 선박이 G 서머호로, 앙골라 국기를 달고 운항 중이나 중국인 선원들을 태운 중국 국적 선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선박들이 위치 정보를 전송하지 않아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했으나 항로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CNN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 상황에 관해 “분쟁 발발 이후 해협에서 가장 조용한 날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선박 추적 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선박들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정박하거나 우회로를 이용해 이동했다. 해협으로 진입한 일부 선박들은 예인선이나 이란 국적 선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소 13척의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과를 포기하고 페르시아만으로 되돌아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 이날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일대의 위협 수준을 가장 높은 단계인 ‘위기’로 상향 조정했다. UKMTO의 ‘위기’ 경보는 “공격이 거의 확실하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미다. UKMTO는 “해당 지역은 여전히 고위험 운항 지역”이라며 “휴전은 불안정한 상태이고 해군에 의한 봉쇄 조치가 계속 시행되고 있다”며 “짧은 예고만으로도 빠른 적대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전날 IRGC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하루 만에 폐쇄를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을 통과하려던 선박들이 급하게 회항하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전날 IRGC 소속 고속공격정 2척이 무전 교신 없이 인도 국적 선박을 향해 발포하기도 했다.
해운 분석 업체 케플러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날 IRGC가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발표하기 전까지 20척 이상의 선박이 해당 수로를 통과하는 등 한때 운항이 급증한 바 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전시된 벨루가(흰돌고래) ‘벨라’를 방류하라며 수조에 현수막을 붙였다 재판에 넘겨진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대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핫핑크돌핀스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맹현무)는 16일 공동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현진 핫핑크돌핀스 대표의 2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황 대표는 2022년 12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수조에 현수막을 붙이고 “벨라를 바다에 방류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벨라의 방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롯데월드 측은 이 때문에 관람에 지장이 생겼고 수족관 복구에 7억여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황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1심에서 황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롯데월드 측의 벨라 보유가) 위법하거나 반사회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과거처럼 동물을 인간의 교육·흥미·오락을 위해서 습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 후 검찰과 황 대표 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황 대표 측은 43쪽 분량의 PPT로 된 최후진술을 준비해 ‘롯데월드 측이 황 대표의 혐의·벨라 방류 문제와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황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구본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황 대표가 썼던) 스프레이는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고 1심 재판부가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롯데월드 측이 수조 재공사에 7억6000만원이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증거자료 제출 명령에는 ‘자료가 없다’고 했다며 재물손괴 혐의가 무죄라고 밝혔다. 또 황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도 “(사건 당일 영상 등을 보면) 벨라는 정상적으로 관람되고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구 변호사는 “(롯데가) 한 국회의원실을 통해 핫핑크돌핀스가 벨루가 해방운동 관련 활동을 일절 하지 않는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해주겠다고 합의 조건을 내걸었다”며 “이 재판은 시민단체를 탄압하려는 대기업 롯데의 입막음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죄를 인정한다면 누가 롯데의 벨라 감금 시도를 비판할 수 있겠냐”며 “(유죄 판결 시)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고, 정말 문제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설령 (벨라 전시의) 적정성에 관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적법 절차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1심 구형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벨라 방류 요구 시위가) 범죄로 규정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롯데와 같은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탄압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와 책임감에 항소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사건 판결이) 감금된 동물들의 해방을 이끄는 역사적 판결이 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민 20여명도 재판을 지켜본 뒤 법원 앞에서 황 대표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재판부는 밸라가 방류 행동에 무죄를 선고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은 황 대표에 대해 오는 5월14일 오후 2시10분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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